4분기 ‘경제절벽’ 우려에...정부 나랏돈 10조원 이상 더 푼다

이런분들이 정부에서 경제를 지휘하니....나라의 앞날이 어둡습니다.(개인적인 견혜)

돈은 쓸곳에만 써야합니다.

돈을 더 풀겠다는 발상은 좋으나,

쓸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는듯 합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잘된 정책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곳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곳에 써야합니다.

그 다음은 시설투자입니다.(도로,항만,인프라)

위의 정책은, 상당수가 "국내에서 먹고 쓰자.(내수 경기 활성화)" 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가 나쁜것은 아니나, 결국에는 내돈 까먹는 형국입니다.

국외 수출로 국부를 늘려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출로 많은 돈을 번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민에게 매우 조금만 돌려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업은 돈이 많지만, 국민은 여전히 가난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이익의 상당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우 저리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돈많은 대기업이 외면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수출이 잘되면, 국민들이 수익이 늘어나고, 씀씀이도 커질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커지면, 대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일부 종목제외)

윗글처럼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재화를 수입해서 소모하는 형국인것입니다.

"마이너스 제로썸 게임"인것입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려면, 대부분의 국민이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쓸돈이 생기죠.

절반이상의 국민이 자기집이 없어, 매월 30~100만원이 넘는 돈이 월세,전세,대출이자 등으로 나갑니다.

이는 월급여의 20~70%에 이르는 큰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주택가격을 낮추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가주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내집마련은 꿈이다

정책하나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무지한 정부관료는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제대로된 정부관료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 실패만 반복)

저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성장발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국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9.05 우리나라의 주택경제는 집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구조이다.
• 2016.09.01 세월호 사건은 학살?
• 2016.08.31 반차,월차,휴가
• 2016.08.22 한전 민영화를 바라는 사람들
• 2016.07.28 위텍스(www.wetax.go.kr)
• 2016.07.26 "국가책임당" 창당
• 2016.07.26 한국의 저출산은 국가의 책임이다

당정, 한진해운에 장기저리자금 1천억+α지원…"담보 조건부"(종합)

장기저리자금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냥 퍼주는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좋지 않은)악수를 두고 있다.

당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는듯한 모습....

어떤분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가 있다.

누가 옳고, 옳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싶다.

정부의 한마디면, 한진해운이 이지경이 되지 않아도 될것을,

한진해운은 세계의 많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어 버렸다.

살아난다해도, 어려울것이다.

한진해운 문제가 나올때, 정부가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 걱정 말아라."

라고 말하고, 한진해운을 공기업화 할것을 적극 검토만 했더라면,

한진해운사태는 발생조차 못했을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져로 막고 있으며, 이것 조차 결과가 불확실하다.

(진짜로 공기업화 하는것은 사실상 필요없다. 그져 말한마디가 중요할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신용"이다.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 한마디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말한마디 아껴서, 너무 힘들게 되었다.

끌려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부가 되길 희망해본다.

저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뽑아주시면,

세계적으로 이런 부끄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취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런 사태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는 정부가 아닌, 돈이 있어, 신용이 높은 한국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돈을 공짜로, 퍼주는 일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부유하고, 신용이 높고, 책임을 지는, 믿음직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 이부분만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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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경제는 집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구조이다.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라는게 문제이다.

과거 70년대 80년대 이른바 "개띠"라고하는 연령층이 현재 부동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50대이상인 분들이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발전시기에 태어나, 졸업만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세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좋은자리 잡기가 쉽지않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힘든 이유이다.

시대를 잘못타고난것이다.

문제는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세대들이 월세형태로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을 궁지로 몰고있다는 점이다.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 사람들의 자식들도 이제는 20대일텐데...

정부는 이런 관행을 눈감아줬다. 정부담당자가 베이비부머세대이니 말이다.

이런 행태는 문제될것이 없어보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자립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기 힘들고, 자식을 낳기 힘든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조만간에 한국은 노인왕국이 될것이다.

현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1등 노인왕국의 향해 날아가고 있다.

이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값과 월세를 올린 결과이다.

절은 세대들은 늙을때까지 현재와 같은 삶을 살아갈것이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들이 죽을때쯤에는 부동산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단순 계산으로 반값 이하가 된다.

이것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다.

같이 함께 잘사는 사회 건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앞으로는

월세를 좀 내려야한다.

집값을 내려야한다.

비 생산적인 집값에 많은 자본이 묶여있다.

집값을 올리는건, 돈을 쌓아놓고 썩게 만드는 일이다.

집값을 낮추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야한다.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월세내던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주택을 더 지으면 어떨까?

더 지어봤자, 돈있는 기성세대들이 싼값에 사들여서, 또 월세를 놓을것이다.

2주택이상 과세

2주택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엄청난 과세를 해야한다.

그러면 월세를 또 올릴것 아닌가?

월세보다 2배 3배 더 과세를 해야한다.

집으로 돈버는 시대를 끝내야한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월세내는 곳이 아니다. 인생을 저당잡혀 사는곳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을 구원하자. 미래를 구하자.

나는 노인왕국은 싫다.

저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주택임대로 돈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젊은이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걱정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책임당"

집주인이 빚내서 산 집에서 빚내서 사는 세입자

['빚 내서 집사라' 등 떠민 부동산대책] <3> 전세자금대출 45조원 시대

아래는 위 기사의 내용 일부이다.

모든 국민이 바보는 아니다. 이를 이용해서, 전세가를 올리는 국민들도 있으니...

바보 국민은 정부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를 국민에 넣는것은 실수인듯 하나...)

정부가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를 "좋아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보이다.

"감기 걸렸으니, 감기약을 먹어라. 그런데, 감기 약이 쓰다. 설탕도 넣어달라."는 식이다.

그런데, 감기약은 감기약이 아니라 독약인셈이다.

이런 약을 받은 국민들은 좋아라 한다.(어이없음)

나도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위 문제에 대한 해법은 한가지뿐이다.

그렇다고 난 공산당이 아니다.

아래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국가의 책임이다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정부에서 10%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시적 시행이라, 2016년도에만 시행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환급 서류 및 계좌정보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http://www.erebates.or.kr/

제품의 모델명, 시리얼번호 사진이 필요합니다.

옥션에서 구입하신 경우, PC에서 카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프린트하여 pdf파일로 저장하든가, 화면을 캡쳐해서 jpg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거래증빙자료에서는 2가지 서류를 요구하고있는데, 전 그냥 카드영수증 1가지를 2번 올렸습니다.(아직 환급이 안되어, 가능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방문자 수가 갑자기 늘었다. 확인 해보니, 역시나 "위텍스(www.wetax.go.kr)" 때문이었다.

나는 잘 안된다 치고,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왜 찾아 오셨을까?

나처럼 잘 안되시나?

아니면, 위택스 url 주소가 햇갈려서 그러시나?

나도 매번 url주소가 햇갈린다.

아뭏튼, 사람들이 햇갈리지 않고,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해야 좋은것인데,

뭔가 안되니, 자꾸 검색을 하는거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을 알고, 빨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7일간 다녀간 사람만 약 677명이나 된다.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안에 대해, 하루종일, 일주일 내내, 한달내내, 1년 내내, 열씸히 개선할건데,

아쉽다.

(물론, 1년내내 해결이 안되면 안되겠죠.)

정부가 해야할일이 너무 많음을 다시한번 느낌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면, 월급만 주시면 열심히 일할텐데...

(국회의원 연금 같은거 필요없음....그래도 조금 주시면 감사 ㅎㅎ)

될리도 없겠지만, 혹시나, 국회의원 되면, 여기저기 돈쓸데가 많아지겠죠....

많은 분들이 상태가 않좋은(?)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저도 돈, 명예, 다 필요없고, 좀 제대로 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요즘 드라마 보면, 국회의원은 대부분 썩어빠진 사람들로 표현되는게, 씁쓸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삼천포로 자꾸 가니, 이만 줄입니다.

"국가책임당" 창당

國稅 카드납부 수수료, 국민이 냈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정부ㆍ ...

참 가지가지 하네...

정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국민이 안내도, 어차피 정부돈에서 1%내게 되있잖아...

그돈은 어차피 국민이 내는거고, 원숭이 밥주는것도 아니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거야?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거야???

그냥 카드사에 협박해...

니네들 카드로 돈 잘버니깐, 이정도는 봉사해라.

안그러면, 알쥐???

저것도 아마 카드사 로비 받았을 수 도 있음.(추정)

1%라고해도, 금액이 엄청나니, 손해볼 일은 아니지...

손해볼거같으면, 지들이 못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을테니...

그냥 국가에서 카드 만들어서, 현금 다 없애고, 세금 계산 쉽게하게 만들어라.

현금때문에 세금 추적이 안되는거다.

카드사도 다 없애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자 화폐만들어라.

그러면, 국민은 전자화폐 유지비용(수수료) 매우적게 내고,

세금 납부하라는 독촉도 안받고, 지들이 알아서 가져 갈테니,

돈의 흐름이 다 정부가 관리하니, 세무조사도 필요없고,

정부는 세금 탈세없어 좋고,

국민은 카드 수수료 없어 좋고,

기업도 복잡한 세무회계 필요없어 좋고,

기존에 탈세하던 기업, 상인들만 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