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은 국가의 책임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최근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상당비율이 주거비용에 들어간다.
월세, 전세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
월200만원을 벌면, 월세비용이 30~50만원가량이다.
거의 1/4이 주거비용이다.
식비 및 기초 생활비용을 추가하면, 아무리 절약해도 한달에 60~80만원은 그냥 나간다.
30~40%의 비용이 매월 사라진다.
문제는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을 모으기에는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월 100만원씩 10년을 모아도 1억2천만원이다.
5년을 모으면 6천만원이다.
6천만원으로는 월세나 전세밖에 못구한다.
결혼이 힘들다.
왜 이렇게 되었냐?
집값이 임금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경제는 집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구조이다.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라는게 문제이다.
과거 70년대 80년대 이른바 "개띠"라고하는 연령층이 현재 부동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50대이상인 분들이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발전시기에 태어나, 졸업만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세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좋은자리 잡기가 쉽지않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힘든 이유이다.
시대를 잘못타고난것이다.
문제는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세대들이 월세형태로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을 궁지로 몰고있다는 점이다.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 사람들의 자식들도 이제는 20대일텐데...
정부는 이런 관행을 눈감아줬다. 정부담당자가 베이비부머세대이니 말이다.
이런 행태는 문제될것이 없어보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자립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기 힘들고, 자식을 낳기 힘든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조만간에 한국은 노인왕국이 될것이다.
현재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1등 노인왕국의 향해 날아가고 있다.
이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값과 월세를 올린 결과이다.
절은 세대들은 늙을때까지 현재와 같은 삶을 살아갈것이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들이 죽을때쯤에는 부동산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단순 계산으로 반값 이하가 된다.
이것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다.
같이 함께 잘사는 사회 건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앞으로는
월세를 좀 내려야한다.
집값을 내려야한다.
비 생산적인 집값에 많은 자본이 묶여있다.
집값을 올리는건, 돈을 쌓아놓고 썩게 만드는 일이다.
집값을 낮추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야한다.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월세내던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주택을 더 지으면 어떨까?
더 지어봤자, 돈있는 기성세대들이 싼값에 사들여서, 또 월세를 놓을것이다.
2주택 초과 과세
2주택 초과 소유한 사람에게 엄청난 과세를 해야한다.
그러면 월세를 또 올릴것 아닌가?
월세보다 2배 3배 더 과세를 해야한다.
집으로 돈버는 시대를 끝내야한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월세내는 곳이 아니다. 인생을 저당잡혀 사는곳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을 구원하자. 미래를 구하자.
나는 노인왕국은 싫다.
저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주택임대로 돈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젊은이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걱정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