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보호무역을 주장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보호무역주의였다.
그러나, 점점 자우무역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그 이유는, 자유무역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무역도 "분업"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물론, 상대적 가치가 다르기때문에 무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째든, "분업"의 관점에서 볼때, 자유무역주의는 당연하며,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주의를 이길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럼프의 일자리를 찾아오겠다는 보호무역주의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보호무역주의를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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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니다"이다.
기업들이 왜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겠는가?
그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건비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동남아시아, 브라질등으로 나가버린 기업들을, 정부가 "한국내로 들어오세요"한다고 들어오겠는가?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하나, 가장 큰 비용인 "인건비"는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것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이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기업들에게 "미국내로 공장을 이전하시오"라고 협박을 해도, 먹히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미국정부가 기업들의 이윤(인건비)를 모두 보장해주지는 못하기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1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새로운 대통령의 눈밖에 나지 않기위해, 조용히 분위기 파악중인것이다.
기업들은 미국 본토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 생각도 없다.
대통령이 시키니깐, 시늉만 하다 끝날것이다.
미국처럼 한국도 국민들의 일자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식 협박"보다는
기업이 못하면, 정부가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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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이라는 돈이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윤을 못따라가는것은 당연하다(공산주의의 몰락)
정부는 국민 복지에도 힘써야하니, 적자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금을 투입하여, 잘 운영한다면, 큰 손해 안보면서, 유지가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손해를 안보고, 얼마나 잘 운영하는냐?"이다.
국내의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기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저렴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업(공장)을 만들어서, 이윤을 내기까지, 최소 수십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입장에서 그런 큰 돈은 없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회기반시설을 최대한 잘 갖추어서, 기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초기자본을 줄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장 및 생산설비를 개인에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면,
개인 입장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익을 낼 수 있다.
물론, 문제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장 및 생산설비를, "정부가 어떻게(얼마나) 저렴하게 개인에게 임대해줄 수 있느냐?"이다.
이 문제의 해답도 간단하다.
건물(공장)도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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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과 생산설비를 대량으로 만들어 공급하는것이다.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가능하다.
공장(건물)은 한번 지으면, 최소 50년은 사용이 가능하다.
잘만 지으면, 몇백년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많은 공장(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해주어야 한다.
물론 수요도 없는 공장(건물)을 무작정 지어서 공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의 공짜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면, 시작하는 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비가 거의 안드는 공장을 많이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하면, 정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된다.
(정부도 이윤을 남겨야 한다)
거대 공장 건물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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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장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일반적인 공장 건물로는 안된다.
- 건물은 몇개의 블록단위로 지어져야 하며,
- 건물은 여러층으로 지어지고 (지하2~3층 ~ 지상 10~20층)
- 국민 1인당 2~3개 정도의 창고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건설해야함.
- 건물에는 인체와 같이, (고속)도로 및 관련 부속건물(식당, 휴게시설, 숙소등)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내에 도로 교통시설이 있어야 함
출퇴근 거리가 짧아야함.
- 눈, 비, 바람, (온도)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100%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동일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블럭별로,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가 번지지 못하는 중간에 빈 영역을 두어, 도로, 공원,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어린이 놀이터, 화단, 도로, 통풍로
단, 비로 부터 100%보호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옥상을 제외한, 전체 건물이 비를 맞지 않는 구조)
- 주용도는 공장이며, 불필요시, 창고시설로 사용한다.
(주거용 블록으로 건설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다.)
-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구조로, 매우 많이 지을 수 있는 건물(공간).
생산설비도 정부가 대량생산하여, 국민에게 저렴하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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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계는 매우 고가이다.
개인이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저렴하게 임대한다면,
개인은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이윤을 얻고,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낸다.
개인도 좋고, 정부도 좋다. 1석 2조인것이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계 1대만 있으면, 한가족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는 기계들이 있다.
지금은 그 종류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계 1대만 있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기계들이 많다.
물론, 대규모 시설들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높은 이윤을 발생한다.
개인 또는 소규모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을 정부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지금(2017년 1월)과 같은 취업대란은 없을것이다.
물론, 국민을 공돌이로 만들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백수보다는 좋지 않은가?(인식을 바꾸어야 함. 삼성전자 공돌이도 공돌이다.)
일본에서 가업을 물려받아 일하는 사람이 많듯이,
한국에서는 정부가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생산기계를 돌려, 일하면 되는것이다.
굳이 취업하려고, 많은 시간을 스펙쌓기에 전념할 필요도 없다.
기본 교육을 마치고,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생산기계를 임대하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국민 모두가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물론, 본인이 원하면, 정부가 대학교육까지도 시켜주면 좋겠다)
공부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말이다.
물론 희소성 때문에 먹고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니, 정부가 생산된 물건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국내 경쟁으로는 먹고살기 어려운게 한국이다. 수출만이 살길)
너무길어 이만 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또 있습니다.(나중에 또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다보면, 미래가 현실이 되겠죠.
망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망상"일뿐이지만,
"꿈(미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2017-07-25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