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며 가장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국토보유세는 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으로, 이 시장은 올해 1월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다.
관건은 "어느정도까지 실현이 될것이냐?"이다.
물론, 보유세가 오르면, 관련비용이 모두 상승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불과 2세대만에, 부동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가난해졌고,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었다.
국토는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려야할 자원이다.
누구의 땅이라고해서, 천년만년 혼자서 독차지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하자는 말은 아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야 할것 아닌가?
막무가내식, 평준화는 위험하다.
기회가 왔을때,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
예)일안하는 사람에게는 보유세+@
나는, 이재명씨가 당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