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경제절벽’ 우려에...정부 나랏돈 10조원 이상 더 푼다
4분기 ‘경제절벽’ 우려에...정부 나랏돈 10조원 이상 더 푼다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제고방안 마련···지역 미개방관광시설 한시 개방 ...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 |
이런분들이 정부에서 경제를 지휘하니....나라의 앞날이 어둡습니다.(개인적인 견혜)
돈은 쓸곳에만 써야합니다.
돈을 더 풀겠다는 발상은 좋으나,
쓸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는듯 합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잘된 정책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곳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곳에 써야합니다.
그 다음은 시설투자입니다.(도로,항만,인프라)
위의 정책은, 상당수가 "국내에서 먹고 쓰자.(내수 경기 활성화)" 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가 나쁜것은 아니나, 결국에는 내돈 까먹는 형국입니다.
국외 수출로 국부를 늘려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출로 많은 돈을 번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민에게 매우 조금만 돌려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업은 돈이 많지만, 국민은 여전히 가난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이익의 상당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우 저리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돈많은 대기업이 외면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수출이 잘되면, 국민들이 수익이 늘어나고, 씀씀이도 커질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커지면, 대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일부 종목제외)
윗글처럼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재화를 수입해서 소모하는 형국인것입니다.
"마이너스 제로썸 게임"인것입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려면, 대부분의 국민이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쓸돈이 생기죠.
절반이상의 국민이 자기집이 없어, 매월 30~100만원이 넘는 돈이 월세,전세,대출이자 등으로 나갑니다.
이는 월급여의 20~70%에 이르는 큰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주택가격을 낮추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가주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내집마련은 꿈이다
정책하나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무지한 정부관료는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제대로된 정부관료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 실패만 반복)
저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성장발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국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