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성장쇼크]① 사라지는 주방 이모들…일자리 잃어도 기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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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2016. 12. 23. 23:30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연변 아줌마, 조선족,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노동자는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외국인들이 일하고, 월급받으며, 한국인 노동자는 손가락만 빠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급여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일을 안하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없애면 해결될까?
당장 해결은 되겠지만, 인건비 증가로,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라지면, 대부분의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해결책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제한하고, 수출을 늘려서, 외국에서 돈을 끌어들어야 한다.(투자유치가 아닌 수익금)
아무리 한국내에서 내수 소비를 늘린다고해도, 에너지, 원자재 수입은 어쩔 수 없으니,
계속 가난해지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추방해도, 해결이 안된다는 말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수출이 잘되어,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더 많았기때문에, 잘산것이다.
또한가지는 한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낮았기때문에, 저임금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한국은 저임금 국가로 보기가 어렵고, 때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막대한건 사실이다.

고임금 사회가 된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저부가가치 산업도, 이익이 난다면, 수출하는것이 맞다.
이익이 크게 나는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추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더 많이 해야한다.
그러나, 2016년인 지금, 외국인 노동자 추방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다.

외국인이 급여를 받아서, 해외로 빼돌리지만 않으면, 괜찮을까?
돈이 국내에서 돈다고 해도, 그 돈을 사용하는것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국민들에게 좋은것은 크게 없어 보인다.
내수 경제가 잘 돌겠지만, 국민이 득을 보는것은 작아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추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는것은 어려우니,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한 억제정책을 시행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결론
한국 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을 강구해야한다.
물론,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금지가 아닌, 특정 조건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허가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해야한다.
부가가치가 낮아도, 수익이 난다면, 수출해야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출을 늘리는것이다.
물론, 수출로 번돈은 한국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기업의 특성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국으로 공장을 이동하는 관행(?)을 정부가 견제해야한다.

덧붙여, 고가 사치품의 수입은 관세 및, 세율을 매우 높게 책정해야한다.
고가의 사치품 1개는 수십~수백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할것이다.
물론, 사치품에 부과된 세금은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부의 재분배)

제게 권한을 주신다면(국회의원,대통령),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수출증대에 총력을 다해서, 일부 대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