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은 양날의 검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양날의 검이다.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나도 근로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환영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렇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공짜라는 얘기는 아니다. 현재 약 6~7천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그에따른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다. 물론, 근로자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자는 근로자인 동시에, 손님이다. 식당에 가서 일하면, 근로자이고, 밥먹으러 가면, 손님인것이다. 일할때는 최저임금 1만원이 반갑지만, 밥먹으러 갈때는 부담스럽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영세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하며, 경제가 점차 축소된다. 일단 1만원을 줘야하는데, 줄돈이 없다는 것이다. 1만원을 받아서, 밥먹으러 가면, 밥값은 2만원으로 올라있을것이다. 이런 사례는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기 보다는,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하는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나서야항 부분이 나온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도록, 경제를 등안시했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부과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최저임금 6천원을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받은들, 살아가는데 2만원이 필요하다면, 무슨 소용인가? 가장 좋은것은, 현재를 유지하며, 개선해나가는것이다. 경제발전이 좋은것만은 아닌것이다. 때로는 현재상태를 유지하는것이 더 좋을 수 도 있다. 그런데, 사업주는 왜 최저 임금 1만원을 못주는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상가들은 월 임대료를 100~500까지도 내야한다. 월 수익의 상당량이 월세로 빠져나간다. 월세만 줄이면, 1만원 주는것도 꿈은 아니다. 건물주는 무노동으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그렇다고 건물주가 나쁘다는건 아니다. 흑백논리로 대하지 말자.) 세금이나 제대로 내는지는 모르겠다. 정부는 월세소득에 과세하여,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위하는것 보다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 더 걷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2016. 4. 30. - 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맞짱토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한가 | 한경닷컴 - 한국경제
news.hankyung.com/article/20170224571512017. 2. 24.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주요 뉴스
[PDF]최저임금1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pdf
www.kpil.org/opboard/down.php?code=actionData&number=163&seq=5...최저임금1만원인상의필요성과의미. 4.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 ㅍㅍㅅㅅ
ppss.kr/archives/1012832017. 2. 22. - 최저임금 1만원 관련 논의로 블로그가 시끄럽다. 이에 관해서 논의 중 항의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잘못된 사실관계나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숫자 ...최저임금 1만원, 불편한 진실 | 이원재 - 허핑턴포스트
www.huffingtonpost.kr/wonjae-lee/story_b_15908960.html2017. 4. 10. -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5일 한 달 꼬박 일하면 대략 월급 2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옳고 이해 ... 최저임금 1만원, 다른 면도 봐야 한다 | 김영준 - 허핑턴포스트
www.huffingtonpost.kr/youngjun-kim/story_b_10728890.html2016. 6. 29.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러한 대규모 충격에 버텨낼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중소기업 인건비 年 81兆 상승 - 1등 인터넷뉴스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3/2017060300325.html2017. 6. 3. - 시간당 최저(最低)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매년 81조5000억원씩 인건비 부담액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땐 외식업 종사자 8명 중 1명 실직" - 1등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0/2017071002405.html23시간 전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외식업체 종사자 8명 중 1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