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산업혁명
은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런건, 아직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것은 일자리 분배문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근로단축, 생산성저하로 이어지는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방법이다..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됨)
아래 나무위키문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라고 되어있다.
"나무위키"는 정품 "위키"와 달리, 사견(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
어쨌거나, 나무위키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중에, 내 시선을 끈, 한가지는 아래 내용이다.
5.5. 생산 효율성의 증대를 압도할 거대한 수요의 창출
인류는 지구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의건, 타의건, 지구에 살 사람은 계속 살아가겠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상과학만화속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그시간이 50년이 될 수 도 있고, 몇백년이 될 수도 있다.
지구상의 자원(석유)과, 인류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 우주로 나가야한다.
자의건 타의건, 억지로 떠밀려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과거 수십년전에 자동차 산업은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엄청난 경제효과를 발생했다.
이런 일들은 1~3차 산업혁명에서도 볼 수 있다.
1차산업혁명에서는 면방직,
2차에서는 철강
3차에서는 경공업,중공업,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등이 많은 수요를 창출했다.
인간이 가지고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멋진 자동차를 가질(살)거야."
앞으로 가정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를 희망하고, 해당 산업은 부흥할것이다.
(지금도 단순한 청소로봇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과 같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새로운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아이언맨슈트가 될 수 도 있고, 힘세고 똑똑한 로봇이 될 수 도 있다.
2017년인 지금 현시점에서는 개인용 인공지능 비서(일꾼)로봇+이동수단(차량,비행기,드론)이 가장 현실적인듯 싶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경제효과를 만들기 어렵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 제품(로봇)이 있어야한다.
소프트웨어는 무한복제되므로, 직접적인 경제적효과는 크지않다.(물론 중요하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처럼, 자동차 기능도 있고, 일꾼, 비서기능도 있는 로봇이라면, 모든사람이 가지고 싶어할 것이다.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물건"이 경제를 부흥시킨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 및 전세계적인 일자리부족 문제는, 나무위키에서 서술하는 바와같이, 해결이 어려운 난제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개인용 휴머노이드+자동차+비행기+인공지능로봇 양산이 가장 현실적이며,
아울러, 우주로 나가야 한다.
우주는 인류가 영원히 확장해나갈 수 있을만큼 매우 넓다.
정부는 이 2가지부분에 대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유행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된 산업은 계속 발전할것이다.
전세계 나라들이 공동투자해서 우주로 진출하는것도 괜찮다.
지구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태양의 무한에너지를 이용하여, 더 많은 자원을 탐사하고 얻을 것이다.
지구밖에서 얻는 태양광은, 지구상에서 얻는 태양광발전보다 몇배는 더 효율적이다.
또한, 태양근처로 이동할 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무한에너지)
무한에너지를 손에 넣은 인류의 앞날은 매우 밝다.
또한, 행성의 자원을 탐사/채굴/운반/가공(공장)용 거대 로봇우주이 있어야할것이다.(우주에서는 현실이다)
인류는 작은 지구에서, 땅과 핵무기로 아웅다웅 다툴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우주로 나가야한다.
UN같은 "우주진출세계연합기구" 단체를 설립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이다.
인류가 힘을 합쳐, 우주로 나가는 모습은 근사해보인다.
2) 주택문제 해결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집)"의 해결이다.
현재 주택은, 효율성 측면에서만 따졌을때, 아파트가 가장 진보된 방식이다.
물론, 경제성을 갖추려면, 여러동의 아파트건물이 하나로 지어진, 대규모 복합건물이어야한다.
현재 서울 위성지도를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저층 빌라 주택이다.
빨간 동그라미가 아파트, 도로를 구분으로 블럭으로 나뉘며, 블럭단위, 대규모 복합건물이 필요하다.
기존 아파트의 수십배~100배 규모
아파트도, 여기저기, 우후죽순 세워져있다.
정부주도로, 보존가치가 적은 마을부터 통째로 통합 재개발을 해야한다.
랜덤으로 개발지역(도시)을 추첨하여,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지역을 매입하여, 대규모 복합 주거/상가/공장 건물을 지어, 민간에 다시 분양을 하는것이다.
물론, 한집이라도 반대하면, 개발이 안될 수 있다. 반대가 나오면, 다른 마을을 추첨해서 진행한다.
동일한 면적대비, 복잡건물은 밀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 대규모 건설 및 대규모 운용으로 여러가지 장점이 발생하게된다.
물론, 재개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개발이 성공하면, 누구나 재개발에 찬성하게 될것이다.
재개발을 하면, 저층 건물이 20층정도의 고층 건물로 변하고, 고밀도건물이 되어, 재개발 보상비용을 시세의 2배~5배까지도 지급이 가능해진다. 보상비용대신, 재개발한 건물의 일정부분을 대신 지급할 수 도 있다.
정부가 하는 보증이니, 돈떼일 염려는 없다.
처음에는 신뢰가 없으니, 거부하는 지역(마을)이 많겠지만, 시세의 2배이상의 보상을 받고, 잘개발된것을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먼저 개발해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른다.
랜덤추첨에 당첨된 동네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예를들어, 5층짜리 저층 주택이 즐비한 구역을 20층규모 단일 복합 건물로 짓게되면, 최소 4배이상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기존에 살던 주민들에게, 2~4채씩 보상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보상으로 지급한 주택 및 공사비용을 제외한 남는 공간은, 민간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여 정부 자금을 늘릴 수 도 있다.
정부가 민간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경우, 지속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민간은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일복합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비나 눈, 바람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비, 운영비가 매우 절감이 된다.
예) 추운 겨울에도 중심부는 난방이 필요없다.
대규모 건물내에는 도로, 상가시설, 공원등도 포함이 된다.
(물론 이런 대규모 복합건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대규모 복합 건물의 핵심은 효율성의 극대화이다.
건물내에 회사, 공장, 직장, 식당, 상가, 많은것이 존재하여,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우리는 출근하는 날은, 거의 매일, 1~2시간의 출퇴근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
직장이 집하고 가까우면, 볓십분안에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재택근무를 할 필요도 없다.
가정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집안일, 음식준비도, 공동식당, 상가를 이용하면, 음식준비, 설거지 시간을 없애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화재등 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한다.
마을단위로 대규모복합건물 사업이 진행되면, 땅의 이용효율이 극대화되고, 출퇴근시간 단축, 주택부족문제등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좀더 나가서, 공산주의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도 있다. 주택은 정부 소유이고, 세입자(국민)은 매우적은 돈의 임대료(세금)를 내고, 주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정적인 임대료(세금)을 얻고, 세입자(국민)는 매우 저렴한 비용(임대료,세금)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주택에서 살 수 있다.
마을주민수보다 몇배나 많은 20층정도로 고층으로 짓는 이유중에 하나는, 국민 1인당 1주택보장 및 1인당 2개이상의 창고를 보장할 수 도 있기때문이다. 물론, 창고는 정부에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해야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 보관이 어려워, 버리거나, 팔아버린다.
개인용 창고가 2개정도 있다면, 작업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할 수 도 있다.
가족이 많은 경우, 남는 공간이 많아져, 임대를 할 수도 있을것이다.
정부도 지속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저렴한 공장건물 및 창고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이 가능해진다.
많은 기업들이 처음 시작할때, 건물을 임대하거나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 남는 건물(창고,공장)이 많아지면, 정부는 임대료를 받고, 기업들은 저렴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일할공간이 없어, 일을 시작도 못해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눈,비를 맞지 않는 창고, 공장건물이니, 유지보수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소유의 남는 건물이 많아지면, 정부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고, 임대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래도 세금은 거두어야 한다)
내가 계속 주장하는, 정부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이고, 방법중에 하나이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일석이죠.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전 박근혜 대통령시절,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도, 박근혜 대통령때에는 순직으로 인정이 안되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한번에, 너무 쉽게, 순직으로 처리되는것을 본 한국의 국민들은 허무함마져 느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것을, 왜 박근혜대통령때에는 못했을까?"
이, 마을단위 20층이상의 대규모복합공동주택상가공장창고건물 사업 역시, 너무나도 쉬운것입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번 건설한 건물은 몇백년을 사용할수 있다.. 정부가 관리하므로, 몇천년을 사용할 수 도 있다.(건설비용은 좀 더 들어감)
일반 건축물이 50~100년정도인것에 비하면, 몇배이상 건축비가 저렴해지는것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마을을 이렇게 지으면, 국민의 삶이 대폭 향상되고, 국토이용효율이 현격하게 증가하게된다.
또한, (건물 신축, 유지보수비가 거의 없으니)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된다.(수출에도 도움)
이점은 여기에 적은 내용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
물론, 설계를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많이 차이가 난다.
많은 공장, 창고 건물의 존재는,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건물 짓는데만 몇달)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사업을 진행할 부서를 신설하고, 보존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이 모두 대규모통합건물로 변화될때까지 운영할것이다. 4대강 사업처럼 일시에 진행하기 보다는, 경과를 봐가면서, 비교적 서서히 진행할것이다. 규모는 4대강 사업보다 훨씬 클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날때부터 누구나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보장받아야한다.(물론, 저렴한 임대료(세금)는 내야한다.)
요약
1) 정부주도로 산업용, 개인용 휴머노이드+자동차+비행기+인공지능로봇 양산(로봇 생산 공장 건설)
정부주도로 우주로 진출시도(우주산업. 과거에 자동차를 만들었듯이, 우주선을 만들어야할 시기...)
2) 정부주도의 마을규모의 "대규모 단일복합공동주택상가공장창고" 건설
"정부주도"라고해서, 정부가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것이 아니라,
정부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게,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만 하자.
정부는 남아도는 값싼(?) 수많은 잉여인력(미취업자)을 잘 활용하여, 월급주면서, 혁신적인,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야한다.
세금과 남아도는 인력을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투입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