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내수활성화?
정치,경제 / 2017. 3. 20. 23:30
답답한 인터넷 기사가 있어, 인용합니다.
아래 내용중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수출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였는데 이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내수를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정답은, 수출의존도가 높은게 문제라고 지적하는게 잘못된겁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게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중심의, 반도체, 자동차등 "품목이 너무 적은 수출"이 문제인거죠.
대기업위주다보니,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거의 없고, 기업만 살찌는 형국입니다.
내수경기를 살려야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옛날 동화에서도 나오듯이,
소금장수, 고기장수, 숯장수가 모여서, 돈을 주고 받으며, 고기를 구워먹습니다. (책마다 약간씩 다름)
결론은 (고기는 잘 먹었지만) 돈한푼 못버는 마이너스 경제가 됩니다.
한국 경제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은 수입오는데, 국내에서 잘먹고 잘써봐야, 무역적자입니다.
내수경제활성화로 잘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원을 수입해오는만큼, 서비스(가공무역)를 수출해야합니다.
내수가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닙니다.
내수만 활성화해서는,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겁니다.
대기업위주의 수출이아닌, 중소기업이 주가되는, 품목다변화 수출전략이 필요합니다.
또는, 대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수출해야합니다.(품목 다변화, 경쟁력 향상)
내수만 활성화하면, 망하는게, 한국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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