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모르는 정부?
-----------------------------------------
에이...설마...
저출산의 근본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는 "집값"이다.
물론 정부는 여러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집값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인가?
------------------------------------------
20세이후 내집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40년이다.
헐....
결혼은 늦어도 40전에는 해야한다. 헐....
(결혼은 25~35세 사이가 적당해 보인다.)
내집마련해서 결혼하는건 거의 불가능이다.
그러니, 은행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
집이 없는데 무슨 애를 낳는냐?
대부분의 여자분들 생각이다.
어쨌든, 은행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로 들어가,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은편이다.
얼마간의 돈이 있으니, 대출도 해주는거다.
그런대 30대 전후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충 평균적으로 많아야 5천만원이다.
그런데, 집값은 2~3억이상이다.
정상적인 대출로 집을 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부모들이 돈 보태서 집을 사주는 경우도 많다.
어찌되었거나, 결혼 적령기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건 불가능하다.
이게 2017년 한국의 현실이다.
결혼을 앞둔 여자들은, 집이 1순위이다.
------------------------------------------------
집없으면 결혼얘기를 안꺼내는것이 좋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집값이 현재 수준보다 1/5배 정도로 떨어져야 한다.
20~30대 젊은이가, 양육비 부담없이 구입가능한 집값은 3천만원 정도이다.
아이를 낳고 키루기에 적당한, 일반적인 보통 집값이 3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이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이것에 10배쯤 된다.
그러니,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는가?
애 키우는데 드는 돈도 어마어마한데, 집값을 어디가서 구한단 말인가?
한국은 당연스럽게,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것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도, 조금 보탬은 될 수 있어도, "해결"은 어려울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것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확 줄어드는데,
그 "확줄어든 인구"가 자식을 낳으때도, 상황이 현재와 똑같다면,
단 2~3세대만에 국가(한민족)가 없어진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울것이다.
한국에 살던 사람들은 절반정도이고, 나머지 50%는 외국에서 귀화온 사람들이 될것이다.
물론, 이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현재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맞다.
------------------------------------------------
내가 제안하는 방식의 집값 낮추는 정책도 시간이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국가를 망하게도 하고,
잘된 정택 하나가 국가를 부흥시킬 수도 있다.
못난 지도자 한명이 국가를 망하게도 하고,
잘난 지도자 한명이 국가를 부흥시킬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정부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요직에 있다면,
한국은 부흥할거라 확신한다.
물론, 내가 제안하는 방식을 못믿고, 브레이크만 걸어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것이 문제이다.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안믿을것이다.
나는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제안하는것이 아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것이다.
나도 한명의 사람이고, 나도 수명이 있다.
내 삶이 끝나기전에 좋은 모습을 보고 싶을뿐...
주택문제 해결방안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