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 오나

2017년10월19일
메트로신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죄기 증상들

보유세 인상은 좋은 방법일까?
(중략)
결론은 "아니다"이다.
보유세인상으로 좋아지는 것도있지만, 월세,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된다.
부동산 주인을 짰더니, 집없는 서민들만 고생길이 훤하다.
풍선효과.
정부관계자가 이를 모를리가 없다.
아니면, 한달내내 놀다가, 정책이라고 이따위 안을 휘리릭 갈겨쓴걸까?
물론 이 내용은 전 정부에서도 여러번 자료를 만들었을거고, 그거 조금 짜집기해서 올렸겠지.
경제바보 대통령은 "어 그래?" O.k
뻔한 내용.

이런 탁상행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최소 1/4이상 떨구어야한다.
5천만원도 없는 돈없는 서민이 몇퍼센트나 될까?
보증금 1~5천만원에 월세를 40~80만원씩내고 살고 있다.
돈이 모일 수 없는 구조이다.
은행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여유돈이 없는거다.
내수활성화는 물건너간지 오래.
주택가격이 확떨어지고, 서민들의 주머니에 여유돈이 생겨야 내수경제가 잘돌아가고, 전반적인 모든 산업이 활기차게 발전할것이다.
현재는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만 돈을 벌고, 자영업자들은 몇번의 실패끝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십상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심해진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금부과 비율을 조정해야한다.
그리고, 주택가격을 크게 낮추는 정책(국민주택 2천만호 건설)을 시행해야한다.

아마 늙어죽을때까지 월세, 전세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집을 사도, 죽기전까지 대출금에 허리가 휠것이다.
비싼 집때문에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

정부관계자들의 친인척의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니 적극적인 부동산 개혁정책이 나오질 않는다.

조금은 급진적인(?)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더이상 이런 느낌이 없다. 좀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뿐.

나도 문재인 후보를 뽑았지만, 게중에 최선이라 뽑은것이다.
사람은 좋으나, 경제관념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어찌되었건, 국민주택 2천만호는 지어져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것이다.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보고 죽겠지만, 우리의 자식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