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29 - 다주택자 몰아치던 국토부 ‘일단정지’…왜?

다주택자 몰아치던 국토부 ‘일단정지’…왜?

주택관련 뉴스는 언제나 실망만을 안겨준다.

등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뭐가 급한지 알게 뭐냐.
집이 없어본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리가 없다.
집없는 서민들이 원하는바를 우선 들어보기라도 해라.
당신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누가 주택관련 장관을 하든, 언제나 한숨만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충분한 주택의 공급이다.

돈많은 사람이 먼저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정부가 배분해야한다.

내 나이 40이 넘었는데,
내 나이 20대일때는, 그래도 주택청약하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어떻게 안되겠나?

하고, 정부를 믿었다.

그러나, 월세방 서울생황 몇년만에 느낀것은,

"정부의 주택청약에 의지하다가는, 아무것도 안되겠다." 였다.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은, 시장에 맏기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늘 생색내기였다.

서울시내를 차를타고 가다보면, 아파트가 저리도 많은데,

어찌 내 집은 없단말인가?

15년이 넘게, 아직도 그렇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부작용도 있으나, 이 방법은 부작용들을 충분히 상쇄할만한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