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부담 최소화…카드수수료 인하 곧 발표"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짓좀 하지말아주세요. 대통령님
이런식의 일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할려면, 다른 방식으로 하세요.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부담 최소화…카드수수료 인하 곧 발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좋을것 같죠?
ㅎㅎ 그냥 웃습니다.
카드사는 인하된 수수료는 어디서 구할까요?
그냥 안먹고 말아?
웃기는 소리입니다.
카드혜택이 줄어듧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만 봉입니다.
풍선효과입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만 해야합니다.
이래 저래, 아무데나 찔러보는데,
취지는 좋으나, 찔린 사람들은 죽을 수 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런 일들도 그렇고,
어째, 나라의 장관급 사람들 생각이 그리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물이 흘러가질 않는다고, 물을 들이 부으면, 홍수납니다.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만드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아파트 경비원들이 쫒겨나고 있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문닫아야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부메랑효과, 풍선효과로 인해, 엉뚱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최저임금 쬐금 인상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카드 수수료 쬐금 인하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이나라의 공무원들은 참 대책없는, 눈앞만 보는 정책들을 마구 진행합니다.
정책은 최소 100년을 보고 신중히, 조금씩,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겁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정책을 획 집어던지는, 이 말도 안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합니다.
내용이 길어지니, 줄이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전 화 안내는 스타일인데 말이죠...제목만 봐도 열이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다면, 제가 제시하는 건물건설이나 추진하세요.
주택문제 해결방안
제 말대로만 된다면, 주택문제, 경제문제, 취업문제, 출산문제, 등등 거의 모든것이 다 해결됩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내용 중에는 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른다면, 현실이 될것입니다.
주택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원인)입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본을 치료해야 모든것이 순리대로 풀립니다.
제 나이도 이제 젊지가 않고, 이런 속도로 사회가 좋아진다면,
사람다운 삶을 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제 나이 70~80까지 일해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80이후에는 대책없죠.
모아둔 돈 다쓰고, 집까지 다팔아먹으면,
최대 120살까지도 살텐데,
국가가 80~120세 노인들을 부양하든가,
굶어 죽든가 하겠죠.
자식이 많으면, 걱정도 안합니다.
요즘엔 자식이 하나이거나, 결혼도 안하는 사람들이 10명중 3~4명입니다.
지금 한국엔 "초고령 노인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나"입니다.
제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3천원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냐구요?
월세, 난방비, 건물보수비등의 주거비가, 현재 30~80만원/월에서,
1~10만원/월으로 대폭 줄어들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을 벌어도, 사는데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내려갑니다. ㅎㅎ
지금처럼 300만원 400만원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왜냐구요?
집을 살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부가 평생 저렴하게 임대(세금)해주는데, 3~5억씩하는 집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 100만원 벌어서, 월세 1~10만원 내고, 생활비 남는건, 집살려고 모아둘 필요가 없이,
약간 만 저축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집사기위해, 평생 먹고싶은거 못먹으며, 여행가고 싶은거 못가고 살지 마시고,
힘들지 않세, 조금 벌어서 살면 됩니다.
월 30~80만원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이 1~1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쉽게 계산하면, 월 29~70만원이 생깁니다.
이 돈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집을사기위해 더이상 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것이 제가 목표로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사람답게 살기위해서는, 2018년 1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50정도는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줄어즐게 됩니다.
왜냐구요?
조금벌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최저임금은 내려가고,
자영업자들은 개인 상가를 가지고 있으니(국가에서 1인당 방 6개씩 임대)
자기집에서 먹고자고, 장사하고, 작은 공장도 차리고, 창고에 물거도 쌓아놓고,
1인당 6m x 6m 방 6개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6m x 6m 는 큰방입니다.
가족이 4명이라면, 4 x 6 = 24개의 방이 생깁니다.
태어나자 마자 방 6개 지급합니다.
24개의 방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임대해주었지만, 임대도 허용됩니다.
임대수익은 일정 세금만 내고, 개인이 가지면 됩니다.
좋은 자리는 비싸게 임대되고, 먼곳, 외진곳, 중, 고층은 저렴하겠지요.
국가가 임대해줄때는 추첨합니다.
또는 출생전에 미리 랜덤으로 할당해줍니다.
출생 순서대로 임대해줍니다.(전국의 모든 국가 건물(방)을 대상으로)
먼곳에 있는 방이 임대되었다면, 임대를 하거나, 가까운지역의 다른 사람과 교환 또는 임대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좋은 위치의 방을 임대 받을 수 는 없습니다.
=> 제 계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거의 무제한으로 방(주택)을 공급해주는것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 당연합니다.
- 동일한 구조로,
- 대량 건설
- 국가 주도 건설(세금 빠짐)
- 유지보수비가 저렴한 구조
로 시공비용을 현재 보다 1/10로 낮추는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원룸 하나가 1억이라면,
천만원으로 원룸 하나를 짓는것입니다.
물론, 보일러, 가구등의 시설은 없습니다.(개인이 넣어야함)
이는 결코 불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또한,
- 여름, 겨울 냉/난방비를 0원에 가깝게 없애서,
냉난방비를 1년에 100만원정도씩 줄일 수 있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또한,
현재 내고 있는 월세, 유지관리 보수비등이
거의 없게 만들것입니다.(보수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구조의 건물)
월세 30~80만원, 유지보수관리비 10~30만원
합계 최소 10만원~100만원이 절약됩니다.
합계 1년에 120~1200만원+100만원=220만원~1300만원
이 돈이 줄어듧니다.(거의 없어집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실현됩니다.
결국에는 월세, 냉난방비, 유지보수 관리비등이 거의 사라져,
적은 돈을 벌어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겁니다.
지금처럼 고생고생해가며,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아직 인류가 시도해보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리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물론, 부작용도 크겠지만, 인류역사에서 획을 그을 만한 일이 될겁니다.
아직 설명안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겉만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유토피아(이상적인 세상)가 될것입니다.
부디, 제가 죽기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