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얼마전에 작성한 글이다.
내가 저 글 쓰고 난뒤, 인터넷 신문에는 다들,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식의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내눈에만 그렇게 보이는거 겠지.. 우연의 일치일뿐...)
미국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근 수년동안 2~3배 오른곳이 있는듯 하다
그런데, 물가는 왜 갑자기, 많이 올랐을까?
미국이야, 당연히, 양적완화를 했으니, 그 후속타로, 물가상승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었다.
경제 살리려고, 돈을 풀어댔으니, 이제는 물가가 뛰는것은 당연.
한국도 미국 눈치보며, 금리 자꾸 낮추었으니, 물가 올라가는것은 당연한일.
경제(기업) 살릴려고, 돈풀어대니, 이젠, 국민들이 물가때문에 죽는 소리가 나온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경제(기업)이나, 국민이나, 양쪽다 좋을 수는 없다.
정부는 경제(기업)를 살리려면, 50%만 살렸어야 한다.
"경제(기업)가 살아났구나~"하면, 그 이후에는 국민은 "(물가때문에) 죽었구나~"
해결방법은 경제(기업)를 반만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도 물가때문에 고생을 덜해도 된다.
그러나, 말이 쉽지, 50%만 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돈만 쏟아붓고, 경제(기업)는 못살리고, 물가만(50%) 올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정도(正道)는 50%만 살리는것이다.
50%만 살리면, 미국처럼 "금리 올린다고 경고(뻥쟁이)"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50%가 임계점이라고 한다면, 51%만 되도, 느리기는 하지만, 회복이 된다(경제가 살아난다)
물론 50%가 임계점이라는 보장도 없다.
어째든, 현재의 경제정책은, 경제(기업)만을 살리기위한, 과도한 돈풀기(저금리) 정책으로, 국민들만 올라버린 물가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졌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 상황)
물론, 한국이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너무 안일했다.
좀비의 나라 미국?
미국은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큰건 기정 사실이었으나, 그나마 있던 중산층도,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얼마전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일부 미국의 길거리는, 그냥 빈민촌 이었다.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점을 해결 못하면, 수년내에, 한국도, 머지않아, 미국 따라갈거다.
(미국은 선진국(먼저 가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이니까...)
한국은 이미, "노령인구 1등 나라" VIP승차권을 끊어 놓았다. 그것도 가장 빠른 KTX급으로..
한국도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는 "(미국)지렁이들이 경제에 밟혀서, 꿈틀한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 비하발언이 아니라, 속담에 비유한것입니다.)
미국도 거의 막장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을 떠나겠다고한 사람들의 속사정 중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 살기 힘들어서"인 경우도 있는듯 하다. (트럼프는 그냥 핑계일뿐)
한국 정치의 문제점
한국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우선, 정당정치가 사라져야 한다.
정치 잘하려고 만든게, 정당인데, 정당이 국민의 뜻을 잊어버리고,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한다.
뉴스에 정당, 대선후보 기사를 보면, "국민의 뜻"은 없고, 오직 정당 이야기뿐이다.
큰뜻(?)을 품고 정계에 입문한 일부 정당 관계자들도, "국민의 뜻"은 망각한채,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정당정치가 사라져야 한다.
원탁회의를 하듯이,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
다음의 "아고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기능이다. 그러나, 나쁜,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모든것이 좋을 수는 없는것)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아고라"와 같은 "국민참여 (원탁)회의제도"를 만드는것 어렵지 않다.
(물론 개인 인증 및 보안, 신뢰성 등이 문제)
"위키"와 같은 문서가, 익명(?)으로도 잘 관리되고, 운영된다는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정당을 없애고, 국민 참여 (원탁)회의제를 추천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회의원, 정당은 국민들에게는 (세금만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국회의원 제도도 없애야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라는 테두리에 갖혀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싸움만 한다.
(일부 성실한 분들은 제외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뽑을때, 정당을 뽑은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당에 끌려가지않고,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는 정당의 압력때문에, 소신있는 발언도 못한다.
(정당이 나쁜놈)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우선 정당정치가 사라져야 한다.
한국, 미국의 문제점
주택가격
한국도, 미국도, 주택을 담보로 많은 월세를 요구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꼭필요한 "의-식-주"중에 한가지입니다.
높은 월세는,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담보로, 칼만 안들었지, 그냥 강도짓(?)을 하는것이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이런일을 수수방관합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걸로 돈을 버니깐...
얼마전 모 후보의 연설문(?)을 보니, 부동산 정책은 아예 없더군요.
현재 1위를 달리는 대선 유력후보인데도 말이죠.
정부는 "의식주"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집(주)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예"처럼 일해서,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의(옷),식(음식)은 경제와 관련이 있으나, 주(집)은 경제와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의 방관자이고, 대부분의 국민을 빈민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는 없어져야 합니다.(100% 없앨 수 는 없고,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정도에서)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이 자가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614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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