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60-뼈때리는 이야기

국부론60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건물)공급이다.
과거 "서민주택 100만호건설"이런 차원이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 4천만호는 지어야하지 않겠는가?

집만 많이 지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
유감스럽게도 "그렇다"
물론 지금의 아파트처럼 지어서는 해결안된다.

저출산 얘기가 나오면 "노예" 얘기가 나오더라.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미치광이 애국자, 국수주의 그 어느것도 아닌 보통 사람이다.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건, 모든 생명체 특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필수과목이다.
유전자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다.
물론 안해도 상관없지만,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이다.
세상 살이가 힘들어 포기하는게 현실이지만, 가능하면 하나라도 낳아서 키워보라고 권하고싶다.
"노예"를 낳으라고 하지 않았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행복을 함께 느껴보라고 권하는것이다.

어쨌든, 저출산의 1번 문제는 주택의 부족이다.
물론 주택은 부족하진 않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살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젊은 세대들의 현편에 맞는 집이 없기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것이다.(뼈때리는 얘기)

정부가 월세 5만원에 50평집을 무제한으로 공급해봐라. 출산율 1.5명까지는 그냥 올라간다. 현재 출산율이 0.9x명인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가 아니다.
정부가 수년동안 수백조의 세금을 퍼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다.(뼈때리는 얘기)
국부론60에 백조만 썼다면, 현재 출산율은 1.3명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출산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는, 국부론60이 완성되면, 매달 50~100만원의 돈이 남는다.
또한 주택구입을 하기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던것을 더이상 안해도 되어, 실제로 사용가능한 가처분 소득이 크게증가한다.
물론 위에 50~100만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최소 월 50만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경제가 계속 확장되고, 경기가 좋아진다.이유는 건물과 도로라는 사회 기반 시설을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했기때문이다.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여, 식당, 회사, 공장, 어떤것이든 할수있게된다.
내 계획으로는 1인당 6개의 큰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결혼했다면 12개, 자식이 있다면 +6씩.
4가족이라면 24개의 큰방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특수한 시설을 제외한 조립라인등의 공장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60층 건물내에 들어가는 크기라면). 60층 건물에서 매우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기업과 경쟁할때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에서 창업하기는 매우 어렵다.
10평짜리 사무실 하나 임대하는데 30~50만원이 필요하다.
창업초기에는 수입이 없는점을 감안한다면 월세 50만원은 엄청난 적자인것이다.
60층건물에서는 1인당 약50평을 월5만원 정도에 평생 임대해주니, 월세걱정없이 창업이 가능하다.
월 10만원만 벌어도 유지는 어느정도 가능해진다.
사무실이 없어 창고에서 시작하다는 서양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거꾸로 말하면,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때문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것이다.(뼈때리는 얘기) 서울의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것이다. 높은 임대료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게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