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그린벨트 추가해제 카드 급부상…민간주택 분양도 포함
2018.9.4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정부 : "30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주변사람들 : "아파트는 많은데, 왜 내집은 없는거야?"
서울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30만가구로는 어림도 없다.
주택난은 결혼안하는 세대를 만들었고, 출생율 추락을 불러왔으며, 인구절벽문제를 발생시키고있다.
서울서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괜찮은 주택을 보유하고있지 못하다.
집값이 너무 비싼것도 이유이고, 부동산입대업으로 인해, 보급율은 높지만, 사실상, 내집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 30만가구 공급은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어차피 제도개선 없이 공급되는 주택은 돈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들인다.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월세,전세를 못벗어나고 있는것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용적율을 대폭 늘려야한다.
기존 4층위주의 빌라단지에 최소 20층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한다.
물론, 교통과 주거시설을 고려한 제한이지만, 인구절벽보다는 낫지않은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것 같다. 제발 용적율을 높여서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
교통과 환경문제는 용적율을 높일때, 도로로 건물에 포함시키면 해결된다.
지하1~3층, 지상 1~2층을 도로전용으로 사용하고, 지상 3~10층은 상가,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11~40층은 주거 및 공원 시설로 활용하면된다.
물론 제대로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야한다.
건설비는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입주자들에게 임대료(세금)으로 거두면 된다.
제대로된 정부라면, 현재 월세, 은행대출이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자들과 건설업계는 손가락만 빨아야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것이고, 국가경제력도 크게 향상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