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일째 - 잘못하고 있는것?
카테고리 없음 / 2017. 5. 12. 01:51
물론,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있다.
잘뽑았다. 대만족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러나, 조금 조심하길 바라며, 이글을 쓴다.
물론, 나같은 사람의 이런 글이 별 도움이 안될것이지만...
1) 정부의 큰틀인 "정책"은 무조건 공개가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진행해야할 사안도 있는것이다.
너무 떠벌리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2) 일자리가 해결책이 아니다.(주택이 더 급하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한다.
전세계적으로 실질적 임금이 내려가고, 임금도 줄어드는것이 추세이다.
물가가 오르니, 체감이 안되지만,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믿든 안믿든, 이는 사실이다.
앞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
한국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늘린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많은 돈(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도, 몇년 못가며, 일자리의 수와, 임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커다란 구멍이 난 항아리에, 바가지로 물 몇바가지 붓는 수준밖엔 안된다.
임금이 줄어도, 자가 주택만 있다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되나, "자가 주택비율이 매우 낮고,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너무 많은것"이 문제이다.
짧게 이야기하면, 일자리보다, 주택이 더 시급하다.
물론 당장 굶어죽게 생겼으니, 일자리가 먼져인것은 맞지만, 자가 주택보급율도 같이 높여야 한다.
일자리 만들어 월급주면, 매월 20~40%가 월세로 빠져나간다. 큰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3)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게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도록, 힘써야 한다. 정부가 (임시 공무원, 인턴지원금등)일자리 만들어 봐야, 간에 기별도 안가고, 재정은 점점 고갈된다.
몇일 굶은 사람에게 계속 (비싼)링겔만 꽂는 행태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만 해야한다.
일자리가 잘 돌아가도록 유도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이다.
일자리를 만드는것은 기업의 역활이다.
4) 사람은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단계적인, 점진적인 변화가 좋다.
급격한 개혁은 화를 부른다.
5) 재벌개혁때문에 시장이 공포
하는것은 맞지만, 너무 떠벌리고 있다.
조용히, 점진적으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잘뽑았다. 대만족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러나, 조금 조심하길 바라며, 이글을 쓴다.
물론, 나같은 사람의 이런 글이 별 도움이 안될것이지만...
1) 정부의 큰틀인 "정책"은 무조건 공개가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조용히 진행해야할 사안도 있는것이다.
너무 떠벌리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2) 일자리가 해결책이 아니다.(주택이 더 급하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한다.
전세계적으로 실질적 임금이 내려가고, 임금도 줄어드는것이 추세이다.
물가가 오르니, 체감이 안되지만,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믿든 안믿든, 이는 사실이다.
앞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
한국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늘린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많은 돈(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도, 몇년 못가며, 일자리의 수와, 임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커다란 구멍이 난 항아리에, 바가지로 물 몇바가지 붓는 수준밖엔 안된다.
임금이 줄어도, 자가 주택만 있다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되나, "자가 주택비율이 매우 낮고,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너무 많은것"이 문제이다.
짧게 이야기하면, 일자리보다, 주택이 더 시급하다.
물론 당장 굶어죽게 생겼으니, 일자리가 먼져인것은 맞지만, 자가 주택보급율도 같이 높여야 한다.
일자리 만들어 월급주면, 매월 20~40%가 월세로 빠져나간다. 큰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3)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게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도록, 힘써야 한다. 정부가 (임시 공무원, 인턴지원금등)일자리 만들어 봐야, 간에 기별도 안가고, 재정은 점점 고갈된다.
몇일 굶은 사람에게 계속 (비싼)링겔만 꽂는 행태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할 일만 해야한다.
일자리가 잘 돌아가도록 유도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이다.
일자리를 만드는것은 기업의 역활이다.
4) 사람은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단계적인, 점진적인 변화가 좋다.
급격한 개혁은 화를 부른다.
5) 재벌개혁때문에 시장이 공포
하는것은 맞지만, 너무 떠벌리고 있다.
조용히, 점진적으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