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진해운에 장기저리자금 1천억+α지원…"담보 조건부"(종합)

당정, 한진해운에 장기저리자금 1천억+α지원…"담보 조건부"(종합)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저리자금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냥 퍼주는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좋지 않은)악수를 두고 있다.

당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는듯한 모습....

어떤분의 글입니다.

직장을 잃는 슬픔보다 '예견된 재앙을 왜 막지 못했나' '이로 인한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을 왜 정부는 묵살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정부에게 법정관리까지는 가지 말게 해 달라. 회사조차도 정부에게 양보하겠다고 해운업만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3000억 때문에 수십조 피해를 보게 하여 또 엄청난 혈세를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망한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할 말을 자제 해야겠지만, 이런 재앙의 예견하지 못하고 철퇴를 내린 철모르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은행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저인데, 급기야는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매스컴에 보고되지 않은 재앙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안 내어 놓으면 이제부터 재앙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가 있다.

누가 옳고, 옳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싶다.

정부의 한마디면, 한진해운이 이지경이 되지 않아도 될것을,

한진해운은 세계의 많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어 버렸다.

살아난다해도, 어려울것이다.

한진해운 문제가 나올때, 정부가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 걱정 말아라."

라고 말하고, 한진해운을 공기업화 할것을 적극 검토만 했더라면,

한진해운사태는 발생조차 못했을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져로 막고 있으며, 이것 조차 결과가 불확실하다.

(진짜로 공기업화 하는것은 사실상 필요없다. 그져 말한마디가 중요할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신용"이다.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 한마디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말한마디 아껴서, 너무 힘들게 되었다.

끌려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부가 되길 희망해본다.

저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뽑아주시면,

세계적으로 이런 부끄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취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런 사태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는 정부가 아닌, 돈이 있어, 신용이 높은 한국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돈을 공짜로, 퍼주는 일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부유하고, 신용이 높고, 책임을 지는, 믿음직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