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영세 IC단말기 보급사업, 12개 밴(VAN) 모두 참여...밴수수료 75원 합의

마그네틱카드와 IC카드의 차이점은

출발점이 다르다는데 있다.

마그네틱 카드보다는 IC카드가 보안성이 뛰어난것은 맞지만, 실제로 위조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스에 나오니깐 많아 보이는것 뿐.

IC카드는 제조비용이 마그네틱보다 훨씬 비싸다.

이 비용은 소비자(이용자)가 부담하게된다.

또한 단말기도 교체해야하고, 이 비용역시, 소비자(이용자)가 부담하게된다.

결국 보안이 뛰어나다는 것 이외에는 큰 장점이 없다.

보안성이라는 것도, 돈많은 일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80%이상의 국민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훔쳐가지....

보안성이 중요하다면, 당사자가 보안카드 사용하게하고, 대부분의 돈없는 국민은 그냥 마그네틱 카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대부분의 희생을 강요하는것은 부당하다.

IC카드 사용자들은 그 비용을 아무도 모르게(?) 부담하고 있다.

경제적인측면에서 봤을때, 마그네틱 카드가 훨씬 경제적이다.

IC카드 재발급 비용은 몇천원에서 1만원선이다.

(뉴스에서는 제조비용만 1500~3000원, 발급비용은 총 3~6만원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1만원정도라고 봐야할것이다.)

그에비해, 마그네틱카드는 200~300원이라고 한다.(정부가 하면 100원 예상)

소비자들은 IC카드 1장당, 거의 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이 또한, IC카드업체의 광고의 승리이다.

물론, IC카드가 좋은 면도 있다. 마그네틱카드는 많이 쓰면, 닳아서, 재발급해야한다.

그러나, 이것도, 카드리더를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일이다.

그만큼 싼 마그네틱 카드이기에, 신경을 안쓰는것일뿐.

심지어, 마그네틱카드는 바닷물속에 1년을 넣어 두어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ㅎㅎ

정부는 마그네틱 카드 기술을 더 발전시켜, 더많은 정보를 암호화(보완장치 마련)하여, 마그네틱 카드에 넣어서 사용하는것을 검토해야한다.

IC카드가 대세라고하지만, 그 유지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IC카드는 약 5장이다.

약 5만원이 IC카드 비용으로 지출된것이다.

우리나라 IC카드 이용인구의 사용 카드수를 추정해보면, 약 3천만x약2장=약 6천만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천억원인 셈이다. (카드 단말기는 별도이다.)

매년 1장의 IC카드를 교체한다면, 매년 3천억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위 추정치는 추정치 일뿐, 실제로는 몇배 더 많을 수 있다.

IC카드가 좋은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묻고싶다.

IC카드로 바꾸어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말이다.

눈에 안보이게, 비용이 지출되니, 사용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것이 문제이다.

보안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면, IC카드도 리더를 제작하고 복제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그런게 아닙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때문에 쉽지 않은것 뿐이죠.

몇년 지나면, IC카드도 복제되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IC카드가 더 안전한 이유는, 아직 초반이고, 암호화 되어 있고, 복제비용이 비싸기때문입니다.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못꺼내서가 아닙니다.(비용문제)

마그네틱처럼 데이터 아주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기적 신호일 뿐이니깐요.

마그네틱 카드도 데이터 저장량을 늘리고,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되는게 아니라, 안한거죠. 이것도 IC카드 업체들의 마케팅 승리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대다수 국민의 주머니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털어가는 행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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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 카드납부 수수료, 국민이 냈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정부ㆍ ...

참 가지가지 하네...

정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국민이 안내도, 어차피 정부돈에서 1%내게 되있잖아...

그돈은 어차피 국민이 내는거고, 원숭이 밥주는것도 아니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거야?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거야???

그냥 카드사에 협박해...

니네들 카드로 돈 잘버니깐, 이정도는 봉사해라.

안그러면, 알쥐???

저것도 아마 카드사 로비 받았을 수 도 있음.(추정)

1%라고해도, 금액이 엄청나니, 손해볼 일은 아니지...

손해볼거같으면, 지들이 못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을테니...

그냥 국가에서 카드 만들어서, 현금 다 없애고, 세금 계산 쉽게하게 만들어라.

현금때문에 세금 추적이 안되는거다.

카드사도 다 없애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자 화폐만들어라.

그러면, 국민은 전자화폐 유지비용(수수료) 매우적게 내고,

세금 납부하라는 독촉도 안받고, 지들이 알아서 가져 갈테니,

돈의 흐름이 다 정부가 관리하니, 세무조사도 필요없고,

정부는 세금 탈세없어 좋고,

국민은 카드 수수료 없어 좋고,

기업도 복잡한 세무회계 필요없어 좋고,

기존에 탈세하던 기업, 상인들만 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