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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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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올라온 글

뭐, 이건, 병신도 아니고, 참...말도 안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공무원 됐으면, 잘 생각좀 해보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어째, 위에서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 선발 제도, 고위공직자 진급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멍청한 소리하는 사람을 고위직에 발령낼 수 는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아주 기가 막히는 소리만 합니다.

에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경영이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입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조립, 포장, 제조등의 공장을 가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임대나 지을때부터, 목돈이 들어갑니다.

매월 임대료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도시에 있어, 매월 천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규모 영세상인, 소규모 공장등을 살리려면,

임대로를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이 무슨 봉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을 무슨수로 지급합니까?

돈나올 구멍부터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돈 나갈 구멍이라도 좀 막아주고, 시작하시죠???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www.huffingtonpost.kr/2017/07/16/story_n_17501454.html
2일 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www.huffingtonpost.kr/2017/07/15/story_n_17500400.html
2일 전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대전환점 될 것 ...

www.huffingtonpost.kr/2017/07/17/story_n_17507854.html
21시간 전 -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16.4%의 인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7월17일 청와대에서 수석·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은 정부가 지원한다"

www.huffingtonpost.kr/2017/07/16/story_n_17501002.html
2일 전 -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

'최저임금 16% 인상' 약발 보려면…부작용 처방 함께해야 : 경제일반 ...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3178.html
19시간 전 - 노사 양쪽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영세업자 부담, 정부가 재정지원” : 경제일반 ...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2980.html
2일 전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 ...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올해보다 16.4% 인상 : 노동 : 사회 ...

www.hani.co.kr/arti/society/labor/802963.html
3일 전 -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대인상' 경제실험 시작됐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경제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7/2017071700248.html
1일 전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시급(時給)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오르..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라 - 금속노동자

www.ilabor.org › 바지락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 4.13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약을 내걸 정도로 최저임금인상 논쟁은 화제였다.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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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국가공무원 2천여명 증원 앞당긴다…"일자리 창출"

올해 예정 증원분의 65%, 1분기 조기 반영…경찰·해경 665명, 교원 630명

댓글이 가관(정말 국민들이 현명하십니다.)
어떻게, 잘한다는 댓글이 1개도 없네요. 전부 현명한 댓글뿐.

공무원 2천명 뽑는게 일자리 창출??? 썩어도 너무 썩었네

미래는 아예 관심도 없구나

효율성 제고할 생각은 안 하고 뽑아대기만 하는구나.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집값 올리고 공무원 늘리고 ㅋㅋ 아무나 대통령하겠다

역시 니들 머리쓰는게 다그렇지. 등신시키들

공무원 줄이는게 답인데.. 철밥통

공무원 숫자 지금도 많다...구청 세관 경찰서 가봐라 컴퓨터 똑닥거리고 노는ㅇ이 태반이다..

안돼~~~~~ 감원부터해라

별...공무원이 서비스직인데 이걸 늘인다?

일단 국회의원 수와 월급 줄이는 게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여...

결국 세금만 올라가겠구만...

전국민 공무원화ㅋㅋㅋ그리스꼴로 갈라하네ㅋㅋㅋ

세금 많이 걷어서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뭐하노... 공무원의 생산성은 아주 바닥인데..

차라리온국민을공무원으로하지..외화벌이해서 돈벌어야 나라가잘살지세금으로 돌려막기할꺼냐?

공무원 폐지하자!!!

쓸대없이 공무원만 늘리고 있어`.. 연금 없애!

이걸하기전에 일못하는놈들부터 짤러라..허수아비같은 것들이 너무많아..세금빼먹는 도둑놈들아..

지금도 남아돌아 퍼질러 놀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할께 아니라 능력없는 공무윈 정리하고 뽑아라 전국민 공 무윈 만들지 그러냐실업자없고 좋잔아 에라이등. 신아

세금퍼주기 쩌네 헬조선 역시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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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세)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이런 

세액 공제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어렵게 살고 있으니, 조금 공제해주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누구는 힘들게 돈모아서 집사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돈많아도 월세를 고집합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월세사는 경우이겠지만요.

과연, 국가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퍼주어도 되나 싶습니다.

저도 월세 약 15년 이상 살았네요.

어쨌든,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건, 다른 의도가 있는듯 싶습니다.

바로,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걷으려는 것입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신고해야하고, 그러면, 집주인도 월세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연 월세를 제대로 신고 할까요?
신고를 해도, 집주인은 월세 소득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충당하기위해, 그만큼 월세를 더 올립니다.

결국에는 월세사는 사람은 돈 더내고, 월세액공제 조금 받는겁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그래서, 대부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 순순히 월세 영수증 끊어주지도 않고 말이죠.

어찌보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해봐야, 월세사는 사람만 손해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도(正道)는 돈모아서 집사는거죠.

월세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자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끌어들이기위해, 월세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너무 힘들긴 하죠.


지금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모두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월세액 공제 역시, 집주인이 월세 올릴때, 세액만큼만 올릴까요? 아닙니다. +@로 더 올립니다.

그래야, 자기도 (절대) 손해안보죠.


월세사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정부는 주택구입자금융자를 늘려야합니다.

월세액공제 같은데다 돈 쏟아붇지 말고...

주택구입자금융자는 정부가 돈(세금) 빌려주고, 나중에 낮은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액공제처럼 눈먼돈 퍼주는게 아니죠.

물론, 시중금리보다는 저렴하게 해주니, 손실은 발생합니다만, 월세액공제처럼 많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융자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하려고 애를 안써도 됩니다.


현재 정부 관료들은 자기들이 월세놀이를 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월세 수익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월세만 받아먹고 삽니다.

그러니, 누가 정책을 세워도, 집주인을 위한 정책만을 세웁니다.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월세놀이하니, 세입자에게 좋은 정책들은, 중간에 다 취소됩니다.

공무원(가족포함)은 월세놀이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돈 모아봐야,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을 빌려주고 돈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기본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언컨데, 반드시, 이런 비 인간적인 제도를 뿌리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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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가 폐지되고, 2014년도부터 지급하는 공제 대상 월세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2014년 신설)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라)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음.

(마)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31-0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tax/ye0031-1.htm
(가) 기존의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가 폐지되고, 2014년도부터 지급하는 공제 대상 월세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2014년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전산쟁이

ldcc.tistory.com/entry/연말정산-월세액-세액공제-명세서-양식-및-작성방법
2017. 1. 6. -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월세 차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2016/12/23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 ...

[연말정산 Q&A]"월세액 세액공제 받는법?" 자주 묻는 질문 -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 홈 › 뉴스
2015. 1. 13. -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 ...

[2016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 우아하게 세상살기

graceman.tistory.com/2834925
2017. 1. 29.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 ...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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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뭐하고 있나?

현금카드 잘 손질해서, 지폐와 같은 현금을 없애고, 전자화폐를 추진해야할 마당에,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비리로, 머리가 없는 상태.
그 밑에 고위 공직자들은 아무생각도 없는듯 하고,,,

정부는 직불카드라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직불카드 잘 통합해서, 세금계산도 자동으로 되게 하고, 수수료는 카드사보다 50%할인해주면, 
(사실 정부는 수수료 안받아도 된다. 세금에서 충당하면 된다. 어차피 직불카드 활성화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히게 되어 있다. 또한, 전자결제로 모든것이 처리되니, 세금관련 공무원 수도 줄어든다.)
사용자도 직불카드 한장이면, 모든 결제 다 되서 좋고, 수수료 싸고, 골치아픈 세금계산 자동으로 되서 좋고,
상인들도 카드수수료보다 저렴하니 좋고, 세금계산 투명하게 되니 좋고,
(물론, 세금신고 안하는것이 상인들에겐 더 좋다. 그래도, 카드 수수료보다는 낫지 않은가????)
정부는 세금 잘 걷혀서 좋고,
지폐,동전 발권 안해도되니, 돈 절약되 좋고,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은데,
도대체 할 생각을 안한다...정부 공무원들은...
물론, 카드사를 무시할 수 는 없으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
(급격한 변화는 문제를 일으킨다.)

카드사 이용할때, 포인트 주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반발하겠지만,
어차피 포인트도, 상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받아서 포인트로 주는것이고,
이는 물건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포인트 많이 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수수료로, 직불카드 활성화하고, 현금 화폐 발행을 줄이고, 전자 세금계산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삼성페이, 국내 최초 폰2폰 결제 상용화...카드결제 단말기 없이 결제한다.


삼성페이, 국내 최초 폰2폰 결제 상용화...카드결제 단말기 없이 결제한다 ...

www.etnews.com/20170213000275
17시간 전 - 판매자 스마트폰과 구매자 삼성페이 탑재 폰을 맞대어 결제가 이뤄지도록 ... 버전 `미니`에 이어 카드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 폰2폰 시대를 연다.

삼성페이, 국내 최초 폰2폰 결제 상용화...카드결제 단말기 없이 결제한다 ...

bbs.ruliweb.com/news/board/1004/read/2114890
17시간 전 - [정보] 삼성페이, 국내 최초 폰2폰 결제 상용화...카드결제 단말기 없이 결제한다. [11]. 크로스경사(997061). 작성글보기 쪽지 보내기 마이피.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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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홈페이지가 개선되었군요.
말 많은 "액티브X"방식을 일부 버렸네요.
이제 "윈도우XP 서비스팩2"인 저도 접속해서, 납부가 됩니다.
진작에 고치지...

아직도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보이네요.
수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납부하는데 2~10분정도 걸립니다.
아래와같이, 로그인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면 좋겠네요.

로그인 -> 납부목록 모두 모아서 보여줘 -> 한꺼번에 납부

"위택스" 인지, "위텍스" 인지 햇갈리네요....이름도 좀 바꿔주세요.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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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테고리 없음 / 2016. 7. 15. 08:21

재산세가 너무 작은듯 싶네요.

저야, 쓰러져가는 집이라서, 얼마 안나오는건 좋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2천 얼마짜리 자동차세가 12만원정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차보다 몇배 비싼(실거래가)집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네요.

자동차는 세금이 조금 더 붙는건 이해합니다만, 좀 심하네요.


공시지가로 세금을 메기는듯 한데, 실거래가로 메겨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시지가 따로 놀고, 실거래가 따로놀고,

멋모르는 사람들은 바가지쓰고,

부동산 업체는 바가지 씌워서 돈좀 벌어볼려고, 자꾸 가격 올리고,


비싼집에 살면서도, 공시지가가 절반도 안되어, 세금은 적게내고,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기분입니다.


요점 : 재산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함. 세율이 너무 낮음.


재산 많은 사람은 좋겠네....에헤라 디야....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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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 카드납부 수수료, 국민이 냈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정부ㆍ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014070700219.html
2014. 7. 7. - 같은 세금이지만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때 별도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 문제로 카드 납부를 거부하던 대학들도 수수료 없이 ...



참 가지가지 하네...

정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국민이 안내도, 어차피 정부돈에서 1%내게 되있잖아...

그돈은 어차피 국민이 내는거고, 원숭이 밥주는것도 아니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거야?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거야???




그냥 카드사에 협박해...

니네들 카드로 돈 잘버니깐, 이정도는 봉사해라.

안그러면, 알쥐???


저것도 아마 카드사 로비 받았을 수 도 있음.(추정)

1%라고해도, 금액이 엄청나니, 손해볼 일은 아니지...

손해볼거같으면, 지들이 못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을테니...


그냥 국가에서 카드 만들어서, 현금 다 없애고, 세금 계산 쉽게하게 만들어라.

현금때문에 세금 추적이 안되는거다.

카드사도 다 없애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자 화폐만들어라.


그러면, 국민은 전자화폐 유지비용(수수료) 매우적게 내고,

세금 납부하라는 독촉도 안받고, 지들이 알아서 가져 갈테니,

돈의 흐름이 다 정부가 관리하니, 세무조사도 필요없고,

정부는 세금 탈세없어 좋고,

국민은 카드 수수료 없어 좋고,

기업도 복잡한 세무회계 필요없어 좋고,


기존에 탈세하던 기업, 상인들만 싫지.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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