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구제…리츠가 집 사들여 재임대 포토 연합뉴스 2017-07-25 16:11
부동산 - 불안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혀, 기대를 안했지만, 역시나, 부동산 정책이,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흘러간다. 하우스푸어 구제방안 집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자기가 스스로 빚을 내서, 집을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가 없다. 혹자는, 중산층인 하우스푸어가 무너지면, 부동산 및 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중산층이 중요한것은 맞지만, 중산층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서민층이다. 중산층이, 집있고, 돈있고,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민층은 중산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서민"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여기서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을 지칭하도록 하겠다. 부동산 리츠가 하우스푸어집을 사들여서, 재임대한다면, 수익은 부동산 리츠가 얻고, 하우스 푸어는, 더 비싼 임대료를 내야한다. 물론, 이자보다도 나을 수 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 나쁜 상황이다. "언발에 오줌누기" 이게 딱 맞는 속담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부 관료들은 반성해야한다. 반성이 아니라, 당장 사직서를 써야한다. 괜히, 국민들 힘들게 하지말고, 그냥 내려와라. 어쨌든, 절대 다수의 집없는 서민층이 많은데도, 일부 집있고, 돈있고, 누릴만큼 누리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준다는것은, 순서부터가 잘못되었다. 집없는 사람부터 지원해줘야할것 아닌가? 또한, 하우스푸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빚을내서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내 알바가 아니지만,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때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며, 그 결과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하우스푸어를 살려준다면, 나중에 제2의 하우스푸어가 생겨날것이다. "정부가 살려주더라" 문재인 대통령 선거전에도, 거론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다. 세금은 세금대로 올리고, 국민연금등은 엉뚱한 곳에 쏟아붙고...참 ... 이런 가관이 또 없을거다. 물론 이명박이 4대강에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다.
제발, 부탁인데, 공무원 증원 계획은 취소하고, 약발도 안먹히는, 엉뚱한 부동산 정책도 집어치워줬으면 한다. 근본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 내 블로그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만 봐도, 알것이다. 내 노후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강제 납입 국민연금이라도 제발 보전해달라. 하우스푸어 구제…리츠가 집 사들여 재임대
연합뉴스 2017-07-25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