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월세(방세)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이런 

월세액 공제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어렵게 살고 있으니, 조금 공제해주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누구는 힘들게 돈모아서 집사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돈많아도 월세를 고집합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월세사는 경우이겠지만요.

과연, 국가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퍼주어도 되나 싶습니다.

저도 월세 약 15년 이상 살았네요.

어쨌든,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건, 다른 의도가 있는듯 싶습니다.

바로,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걷으려는 것입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신고해야하고, 그러면, 집주인도 월세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연 월세를 제대로 신고 할까요?
신고를 해도, 집주인은 월세 소득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충당하기위해, 그만큼 월세를 더 올립니다.

결국에는 월세사는 사람은 돈 더내고, 월세액공제 조금 받는겁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그래서, 대부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 순순히 월세 영수증 끊어주지도 않고 말이죠.

어찌보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해봐야, 월세사는 사람만 손해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도(正道)는 돈모아서 집사는거죠.

월세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자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끌어들이기위해, 월세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너무 힘들긴 하죠.

지금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모두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월세액 공제 역시, 집주인이 월세 올릴때, 세액만큼만 올릴까요? 아닙니다. +@로 더 올립니다.

그래야, 자기도 (절대) 손해안보죠.

월세사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정부는 주택구입자금융자를 늘려야합니다.

월세액공제 같은데다 돈 쏟아붇지 말고...

주택구입자금융자는 정부가 돈(세금) 빌려주고, 나중에 낮은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액공제처럼 눈먼돈 퍼주는게 아니죠.

물론, 시중금리보다는 저렴하게 해주니, 손실은 발생합니다만, 월세액공제처럼 많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융자는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하려고 애를 안써도 됩니다.

현재 정부 관료들은 자기들이 월세놀이를 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월세 수익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좀 사는 사람들은 월세만 받아먹고 삽니다.

그러니, 누가 정책을 세워도, 집주인을 위한 정책만을 세웁니다.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월세놀이하니, 세입자에게 좋은 정책들은, 중간에 다 취소됩니다.

공무원(가족포함)은 월세놀이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돈 모아봐야,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을 빌려주고 돈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기본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언컨데, 반드시, 이런 비 인간적인 제도를 뿌리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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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가 폐지되고, 2014년도부터 지급하는 공제 대상 월세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2014년 신설)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라)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음.

(마)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연말정산 된다고 하네요.

담당선생님께 전화하는게 빠르네요.

FAX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결재 받아야, 보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래걸리나 봅니다. 금방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http://www.gwanakgongdan.or.kr/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이건 머...매년 하는데도, 매번 헤메기 바쁘고, 한번에 끝날일을, 2번 3번, 아니 10번 가까이 헤메게 하니....참....어렵네...

접속하면, 그냥 자료 보여주고, 확인+수정 하고, 출력, 제출하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로그인,공인인증서등록,로그인,하나씩 클릭질해서 확인,출력,자료작성,다시작성,다시작성,....무한반복으로 1시간 날라감.

공무원들 하는일에......에휴...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USB타입의 공유프린터는 출력이 안됩니다.(공유PC를 통한 출력은 안됨.   본인PC에 프린터 직접 연결해서 출력해야합니다.)

TCP/IP 네트워크 프린터는 출력이 됩니다.

항목별로 매번 클릭질을 해야합니다. 그냥 한번에 금액만 쫙~ 보여달란 말이예요..

이화면, 10번도 더 봤다.....참나....내가 저주의 손인건 인정하는데, 너무한다. 정말.....

근무처가 없다는군요...연봉 입력하라는데, 난 그런 서류 본적도 없는데....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겟음.

회사에서 그냥 사인하라고 강요해서, 하는것일뿐. 안하면, 짤리는거니...이게 현실

(금액 확인 안하는건 내잘못)

관리부에 물어보니, 입력안해도 된다는군요.(예상세액공제금액 확인은 못함. 그림의 떡)

부양가족 요건이 먼지 모르겠군요. 한글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무조건 'Yes'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버튼 누르니, 설명 나오는데,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배우자 부녀자 공제 Y일까 N일까? 인터넷 뒤져봐도, 어렵네요....모르겠다....(돌머리인듯)

예) 배우자가 연봉 얼마 이상이면 기본공제 안됨

예) 자녀가 xxxx년 xx월 ~ xxxx년 xx월 출생인경우에는  6세이하 체크(이건 주민번호로 확인되는거잖아??)

아까 확인한 금액이 나와야하는데, 전부 0원이네요.

초기화 하면 될까 싶어 눌렀더니, 회사, 부양가족 까지 모두 초기화 ...OTL .......좌절모드 ㅠ ㅠ 

이것도 몇번하니깐, 금액 자동으로 나오네요....헐...힘들다...지친다...지쳐....

그냥, 항목, 금액, 수정여부만 보여달라구요.

페이지수만 잔뜩 늘리지말고...

소득공제서류 뽑는데, 20장이 넘어요.

종이 한장에, 개인정보+숫자 몇개.....90% 쓸데없는 여백....헐....

(중요항목만 넣으면, 2~3장이면 다 나올듯한데....)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뽑는데도, 전부 출력 누르니, 쓸데없는 설명서도 몇장씩 나오네요.

이것까지 다 합하면,

1931만2000명의 월급받는 사람들이 각각 A4용지 약 25장씩 뽑아데니, A4용지 업체는 좋겠군요.

19312000*25=482,800,000

약 5억장의 A4용지를 뽑아대는군요....헐...

로그인 시간초과가 되었는지, 로그인정보가 없다며, 다시 로그인하니, 로그인 충돌이라고, 그냥 튕겨나오네요.

다시 로그인....헐...

이젠 고만 좀 되라....짜증.....

간편 온라인 제출 기능도 있는데, 안되는것 같네요. 안되면, 안보이게 하든가, 안눌러지게 하든가 해야지....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마치, 미로처럼 만들어 놨네요. 이건머, 여기갔다, 저기 갔다,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고, 무한반복...헐....

"확인"버튼 눌렀더니, 파일다운로드하라고 해서, 했더니, 에러뜨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헐...헐...헐....

몇번하니깐, 소득공제증명서 pdf파일 다운로드 되네요....몇번 하니깐....헐....

이건, 확인 눌러야되? 취소를 눌러야되?

회사제출할거라, 취소 눌렀습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됨)
그리고, 여러장 출력되는데, 뒷장은 설명서입니다. 가능하면, 앞부분만 출력하세요.

소득공제 이외의 금액으로 나간돈이 약 2천만원 되는듯 한데,

실제로 저축된 금액과의 차이가 크네요.

숫자상으로는 약 1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이러니, 맨날 주머니가 가볍지....ㅎㅎ

어디로 돈이 새나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