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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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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빚내서 산 집에서 빚내서 사는 세입자

['빚 내서 집사라' 등 떠민 부동산대책] <3> 전세자금대출 45조원 시대



아래는 위 기사의 내용 일부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1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전·월세 상황은 악화 일로다.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전월세난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  3년새 17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상승폭은 지난해 말(41조원)과 비교하면 10.2%나 올라 ...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서민부담을 낮춰주겠다며 내놓은 전세 안정화 대책이 '대출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며 서민 부담만 키우는 상황이 됐다. 


모든 국민이 바보는 아니다. 이를 이용해서, 전세가를 올리는 국민들도 있으니...

바보 국민은 정부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를 국민에 넣는것은 실수인듯 하나...)

정부가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를 "좋아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보이다.


"감기 걸렸으니, 감기약을 먹어라. 그런데, 감기 약이 쓰다. 설탕도 넣어달라."는 식이다.

그런데, 감기약은 감기약이 아니라 독약인셈이다.

이런 약을 받은 국민들은 좋아라 한다.(어이없음)


나도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위 문제에 대한 해법은 한가지뿐이다.

그렇다고 난 공산당이 아니다.

아래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국가의 책임이다


Posted by 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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