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는 왜 생길까?

그중에 몇가지, 일부러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위산업(방산) 개발 구조에 대한 문제점
민간 업체 A가 방산 무기등을 개발함.
정부에서 발주받아 개발, 또는 자체 개발.
A는 하청업체(협력업체) B1, B2, B3,...에게 부분, 부분 나누에 발주함.
업체 B1은 다시 C1,C2,C3,...에게 나누어 발주함.
C1은 또다시 D1,D2,D3,...에게 나누어 발주함.
피라미드 구조의 분업 시스템은 잘 구성됨.
문제는 하청을 줄때마다 돈이 크게 줄어듦.
A업체가 개발 비용으로 100억을 받으면, B업체에게는 "1/N-A사이익" 한 9억을 지급해야하는데, 거기서 더 빼고 지급함. B1은 C1에게 2억만 지급함. C1은 D1에게 5천만원만 지급함.

하청 단계가 늘어날 수 록, 실제 개발비용은 뚝뚝 떨어짐.
중간에 떼어먹는 돈은 개발 실패시를 대비하기위해서라도 많이 떼어놓아야함.
당연히 한번에 성공하면, 떼어놓은 돈은 모두 이익금이 됨.
B,C,D업체 사장은 하청업체나, 개발인원에게 돈을 적게 주게되 있음.(어쩔 수 없음)

문제점 : 마지막, 실제 개발하는 업체들 D1,D2,D3,...의 사장은 저렴한 개발인력을 뽑음.
열심히 개발 거의 다해놓으면, 직원이 월급 작다고 나가버림. 다음 개발자가 엄청해멤.(남이 개발해 놓은거 유지보수가 어려움)

사장이 직원 월급을 적게주는게 문제.
직원 나가면, 개발이 중단되거나, 다시하거나, 기타등등 변수가 생김. 수정도 안됨.
개발 기간도 늘어나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짐.

최상위 업체 A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문서화를 열심히 시킴.
"개발자 바뀌어도 다른 개발자가 알아볼 수 있게, 자료 만들어라."
문서만드는 시간, 비용이나, 개발 비용이나 똑같아짐.

의견 : 개발자가 나가는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 나가는게 90%될듯.
중간업체들 떼어먹는 돈도 많고, 말단업체 사장은 회사 유지를 위해, 직원 월급 적게주는게 일반적.
결론은, 차라리, A업체가 개발자 직접 고용해서, 적정한 월급 줘서 개발하는게 훨씬 싸고 성능 좋은 제품(무기) 개발하는 길.
물론 많은 개발자들 유지하는것 어렵지만, 제품 수명 끝날때까지, 개발자가 유지보수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임.

"방산비리"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중 일부러 비리 저지르는것 말고도, 상당수가 이런 경우일듯함.
중간에서 돈때먹는 진짜 방산 비리도 많지만, 개발자 나가서 개발이 흐지부지 되고, 결과물 성능안나오고, 이런일 흔히 볼수 있음.
개발자에게 적당한 월급 주면, 나가라고해도 안나감.
물론, 개발자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음.

결론 :
A업체는 하청 주지 말고, 개발실1, 개발실2, 개발실3 등을 직접 운영해서, 먼저 성공하면 인센티브(돈) 더주어, 경쟁 시키는게 올바른 선택임.
가장 좋은 건 국가가 직접 개발자 고용해서, 준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것이 좋고, 성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부서, 인원은 줄여야함.

요약 : 하청 줘봐야, 거지같은 결과 가져온다. 니가 직접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