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60-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폭등시켰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부동산과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정부와도 별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잘못 건드리니깐, 이때다 싶어서 부동산 가격을 확 올리는 경향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겁니다.
돈이 없으면, 부동산 사려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 가격 올려봐야,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돈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이 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정부탓은 아주 미미하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가 완전히 잘못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같은 제도입니다.
월세, 전세 얻으라고, 나라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돈빌려주는데, 월세, 전세 안 올리면, 바보가 되는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제도가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정책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물주이던가, 아무생각없는 공무원들이죠.
웃긴건 집없는 국민들도 이런 제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이런 경제원리에대해 무지하지만, 정부 관료들도 너무나 무지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 손대는 정책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국부론60뿐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약간은 좋아질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데, 이게 제대로 될리가 없죠.
고양이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생선이 보관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국부론60을 시행하면, 최소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주 하는 국부론60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상승하진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직도 99.99999%의 국민들이 국부론60의 필요성을 못느끼는것이 문제입니다.
이해하려고도 안하죠.
그러니, 계속 부동산 버블만 키워가고, 사는게 점점 힘들어지죠.

국부론60이 시행되면 10년안에 삶의 질이 확 좋아지고, 주택문제가 대부분 해결됩니다.
출산율도 확 올라갑니다.
현재의 부동산/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부론60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