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60 - 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강력대책 끝없이 낼것"(종합2보)

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강력대책 끝없이 낼것"(종합2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면, 저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죠.

이유를 알면, 저런말 못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말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있습니다.
경제가 안좋아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경제위기"라면서 돈푸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겁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이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급등했다(X)"

돈푸는 정책을 안해도, 은행이자율만큼 돈이 계속 풀립니다.
"은행의 이자는 빚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행이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빚을 늘려야합니다.

이자율, 경제성장율, 물가 상승율은 모두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실제로, 경제성장율 만큼 이자를 받아왔고, 이자율 만큼 물가가 매년 상승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은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물가도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때문에, 돈을 회수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디플레이션 보다, 인플레이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둘다 안좋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매우 약한, 0에 수렴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매년 경제 성장율도 0.1%이고, 물가 상승율도 0.1%이고, 이자율도 0.1%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0.1%이상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0.1%가 좋을지, 0.5%가 좋을지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성장 시대가 안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안정적라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잡는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못잡는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러나, 국부론60은 잡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잡는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동산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제한하는정책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제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동산의 가격을 제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60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부론60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국부론60은 부동산의 끝없는 상승으로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 집을 확실하게 보호해줍니다.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결혼하고,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제대로된 집하나는 있어야합니다.
동물들도 자기집을 짓고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집이 없어, 연예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낳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부론60은 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줍니다.

국부론60은 60층 고층건물로, 벌집같은 수 많은 방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방만 많이 만드는건 아닙니다. 공원, 도로, 운동시설, 상가, 공장등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현재보다 최소 10배이상 건물이 늘어남.
도로도 현재보다 최소 10배이상 늘어남.

국부론60의 효과
- 태어나면서부터 방을 배정받음
- 나이에 맞는 세금납부
  예) 고등학생이하는 0원, 고등학생 이상은 수입에 비례.
  세금은 현재 내는 월세보다 약 1/10이하가 됨.
- 1인당 5mx5m인 방을 약2~6개 배정
  가족이 많으면 방도 많아짐.
- 몇년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살 필요가 없음
  물론, 좋은 집이 필요하면, 돈주고 사세요.
  국부론60은 국민주택만 지급합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지만, 1인당 최대 45평정도가 배정됨.)
  (4인 가족 = 최대 180평)
  (물론, 이 수치는 목표이며,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 돈을 모을 필요성이 거의 없으므로,
  월급 받아서, 하고싶은 것 하며 살면 됩니다.
  경제가 더 잘돌아감.
...(중략)...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줍니다.
"왜 그때 (국부론60을) 시작 안했을까?"
"10년만 일찍 시작하지...."
라고 후회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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