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권 - 무효표? 기권표? 아니, 거부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하는 선거제도에서,
기권은 있어도, 거부권은 없다.
후보들이 마음에 안들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있어야한다.
현재는 민주주의의 꽃을 "무조건 투표해야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내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될 확율은 올라간다.
그렇다고, 맘에 안드는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주는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민주주의다.
투표용지에 거부권도 포함시켜라.
기권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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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표용지에 시리얼번호를 넣어서,
본인이 투표한 용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방지하기위한 방법이다.
지금과 같은 투표용지로는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해도 알 수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투표용지의 절반은 투표자가 보관한다.
물론,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번호가 양쪽에 모두 있어야한다.
투표 개표 완료, 또는 중간중간, 투표용지를 화면에 표시하여,
투표한 본인이 해당 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내가 투표한 용지와 화면에 표시되는 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내가 뽑은 번호와 화면에 표시되는 용지가 동일한것인지 확인한다.
물론, 투표자가 해당 방송을 볼 확율은 매우 적다. (또는 동사무소 게시판등에 공개하는 방법)
투표용지=로또 개념을 도입해서,
약간의 당첨금(상품)을 지급하는것이다.
이렇게된다면, 투표자들은 해당 방송을 볼것이며,
만약에 투표자가 자신의 표를 확인할 수 있다.
비밀선거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를 했는지는, 자신이 비밀로 하고 싶으면,
절반의 투표용지를 버리면 된다.
투표를한 당사자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비밀선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모든 투표용지를 공개하는것도 아니고, 1/1000 도 안되는 매우 일부분 이 공개된다고해도,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는 없다.
단점은 매우 적은 숫자의 투표용지만 공개되어,
확인이 어렵지만, 투표함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같은 투표방법은 투표함 바꿔치기하면, 알 수 없다.
물론 도장찍어서 붙인다고 하는데, 그종이도 위조되고, 확인자가 대충 확인한다면, 무사통과일 수 밖에 없다.
요약 : 거부권 추가. 투표 용지 바꿔치기 방지기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