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60-출산율 높이는 방법

2019년 인터넷 게시판에에서 출산율 논쟁을 보게되었다.
130조원을 썼는데도 출산율은 0.9명 대로 낮아졌다고 한다.
---------------------------------
 역대 최저 또 갈아치운 출산율, 세금 130조원 쏟아 부었지만 `백약 ...
www.dt.co.kr › contents
5시간 전 ·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부가 지난 12년간 130조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 ...
[경제 이야기] 출산율 낮아지면 생산·소비 감소하는 '악순환 ...

newsteacher.chosun.com › 2017/08/31
2017. 9. 1. · 출산율 감소로 경제활동 인구 줄면 일할 사람 없어져 생산·소비 위축… 세금 수입도 줄어 재정 빠듯해져
-------------------------------------

무엇이 문제일까?
게시판에는 이미 답이 다 있었다.
당사자인 젊은 미혼이 대부분이었으니, 답이 나올 수 밖에....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 수 가 없는 문제인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월세방에서 살아나 봤는지 궁금하다.
물론 살아본 사람도 있겠지..
문대통령도 돈있는 집안이라고 들은것 같다. 20억정도 된다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20억이면 기본일듯 싶다. 아니. 최저 금액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지금 결혼해야하는 사람들은 1억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억 모으려면 최소한 6~8년정도 모아야한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
집한채(방한칸) 가격이 2억이 넘는다.
(3억이상 있어야 1~2억 빌려서 살 수 있다)
월세로는 30~80만원쯤.
전세로는 약 1~2억.

지방 아파트도 4억이 넘는곳이 많다.
지방에서 4억 모으려면 한 40년 모아야 할듯 싶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고위 관료, 공무원, 국회의원,  정치가들은 기본 10억씩 있으니, 돈이 궁하지는 않다.
젊은 미혼세대의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말로는 이해한다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 "이해한다"고 말하는건 어불성설이다.(이해를 했으면 이지경이 되도록 뭘했단 말인가?)

돈이없어 집을 못구하고, 집이 없으니 결혼을 포기한다.
이게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전혀 신경쓰지않는....

급여는 갈 수록 줄어들거나 현재상황과 비슷할것이다. 이에비해 집가격은 크게 계속오른다.

이 문제는 저렴한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느정도 해결된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지어 저렴하게(?)분양하는 규모로는 어림없다.
분양 자격조건도 너무 어렵고, 가격도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에겐 어림도없는 가격이다. 40중반인 나도 청약 엄두를 못낸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는가?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규모 60층 건물이 출산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며,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종합선물세트인것이다.

60층 건물로 많은 집을 짓고, 정부가 저렴하게 임대를 하면, 집이없어서 결혼못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갈것이다.

앞서 말한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집을 짓게되면, 분양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현실적인 분양가격은 5000만원 이하가 되어야한다.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것이 내 계획의 핵심이다.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
이것은 분양가격이고, 정부가 임대하는 가격은 월 5만원 이하가 적당하다.

현재 10~20평 집에서 월 30~80만원 월세내는것과, 60층건물 100평(예상,방6개)에서 월 5만원 임대료(세금)내는것을 비교해보라.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하지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많이지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처럼 지어서는 답이없다.
잘 지어야하는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부론60"을 읽어보기 바란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것은 조선시대로 가서, "아파트를 지어야한다"라고 말하는것과 똑같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말이고, 해보자는 사람은 1명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이 제안은 수백년 후에 현실이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한다면 수십년안에 현실이 될것이다.

내 글을 이해해달라고 하진 않는다.

집만 있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라고 따지시는 분이 많이 계실거다.
"국부론60"을 읽어보면 해답이 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