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왜 개혁의 대상인가?

재벌은 어째서 개혁의 대상인가?

2017년 한국의 재벌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사실은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이유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개혁"이라는 재벌들에게는 다소 섬뜻하게들리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본인은 빈민층에 가까운 사람으로, 재벌편이 아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반대한다.

재벌은 개혁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재벌들은 잘한점도 있고, 잘 못한점도 있다.

잘한점은 칭찬해주고, 잘못한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된다.

개혁처럼 다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것은, 월권행위이며, 자유권에 반한다고 본다.

한국의 재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1) 고소득, 고세율

2) 상속세 회피 관련 과징금 부과

3) 범법행위, 도덕성문제대한 처벌 및 벌금 부과

4) 정경분리 유도

이다.

감옥행등의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벌금형이 더 좋다.

물론,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높은 벌금형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것이 더 나을 것이다. 금전적 면죄부를 주는것이긴 하지만,

재벌 몇놈 감옥에 집어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차라리,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높은 벌금형이 더 나을 수 도 있고,

도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병자, 빈민층,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수술비, 생활비등의 경제적인 도움을 줄것을 명령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가능하다면, 헌혈을 해줄것을 명령하는것도 괜찮다. 물론, 재벌 당사자가 거부하고, 벌금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다.

재벌들에게도 개과천선,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것이다.

공산당도 아니고, "개혁"이라니,...

재벌들은 암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재벌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것을 요구하는것도 사실은 이상하다.

당신은 도덕적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단지, 많은 재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욕을 먹는다.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면, 처벌규정은 없다.

돈이 많다고, 재산 몰수하는것은 공산주의일뿐이다.

수익이 많으면, 그많큼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면 되는것이다.

수입이 많을 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경제 민주주의이고, 다같이 잘사는 바람직한 사회이다.

대 부호(부자) 워런버핏이 "부자에게 증세"하라고 외치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재벌도 국민의 한사람이다.(물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재벌도 세금낸다.

세금은 의무이고, 도덕성은 자유권이다. 너무 욕하지 말라.(욕하는것은 자유)

한국의 재벌들은 세금더 잘내고, "노블리스오블리제"에 어울리는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가령, 삼성전가가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그만큼 더 올리면 된다. 물론, 이익이 조금씩은 늘어나야한다. 이익 초과분을 모두 몰수하는 세율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