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도의 문제점
국회의원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이 잘못된것이라고 하는것이 맞을듯 싶다.
(선출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법을 만드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일듯 싶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은 "제법 잘사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수입이 적거나 없는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당장 한달만 월급이 안들어와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제법 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제법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줄 수 있을까?
물론, 게중에는 "제법 사는 사람"이지만, "대의"를 위해, 국회의원에 나서고, 선출되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
등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알리가 없다.
"제법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서민의 월세, 전세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출산율은 뚝 떨어져, 이미, 한국은 미래가 없게 되어 버렸다.
해결방안
---------------------------------------------------------
직업별로 선출하는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국회의원 선출은 선거가 아닌, 랜덤 추첨 방식이 적당하다.
후보자들은 각 지역별로, 직업별로 몇명씩, 다수의 후보를 뽑아놓고, 그중에 지역별/직종별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뽑는다.
물론, 직업 분류기준도 있어야한다.
또한, 선출된 각 후보를 보좌해줄, 전문인력도 지원되어야 한다.
각 직업별로 선출되었기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하니, 이를 보완해줄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선출된 후보들은 임기동안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하고,
임기가 끝난 후에, 원래직장에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슷한 직장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좋은 결과를 보인 사람들중 일부를, 최고 몇번까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한다.
"제법 사는 사람들"의 국회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