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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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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반격(브메랑 효과)~ 2017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나온 기사이다. 시간당 6,470원에서, 16.4%오른 7,530원(2018년부터 적용) 몇일전에도 말했지만, 영세업체 사장들이 무슨 돈이 있어, 16%나 올려줄 수 있을까? (나도 노동자이다.)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라고 했다. 말도 안되는, 실현가능성도 없는 소리 해대는 사람들은 반성해야한다. 특히 공무원이 되어서, 그런소리하면 안된다. 특히 꼭대기에 있는 양반. 사람좋고, 다른건 다 잘하지만, 경제 망치지는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가장 좋은것은 성장율이 1%미만인 상태이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겠지만, 성장율 0%는 아주 재미없는 세상이고, 사람들 성격상 0%이상은 된다.(특별한 일이 없다면) 경제성장율이 높다는건, 물가가 그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말이다. 내가 월급 더 많이 받아서 좋지만, 물가는 더 빨리 올라가고, 집값도 더 빨리 올라간다는 말이다. 경제성장율이 높아서 좋은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이다.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성장율 0%~1%이하 일때가 가장 좋다.(안정적이다) 착각하지 말자.

  • 2017.07.18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 2017.07.11 최저임금 1만원은 양날의 검이다.
  • 2017.01.22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문재인 전 대표 기조연설


  • 출처: http://pcb4.tistory.com/search/최저임금 [감사합니다.]

    "셀프주유소로 바꾸겠다"


    Posted by 안녕1999
    , |

    뭐, 이건, 병신도 아니고, 참...말도 안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공무원 됐으면, 잘 생각좀 해보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어째, 위에서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 선발 제도, 고위공직자 진급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멍청한 소리하는 사람을 고위직에 발령낼 수 는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아주 기가 막히는 소리만 합니다.

    에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왜 경영이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입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조립, 포장, 제조등의 공장을 가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임대나 지을때부터, 목돈이 들어갑니다.

    매월 임대료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도시에 있어, 매월 천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규모 영세상인, 소규모 공장등을 살리려면,

    임대로를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이 무슨 봉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을 무슨수로 지급합니까?

    돈나올 구멍부터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돈 나갈 구멍이라도 좀 막아주고, 시작하시죠???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www.huffingtonpost.kr/2017/07/16/story_n_17501454.html
    2일 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www.huffingtonpost.kr/2017/07/15/story_n_17500400.html
    2일 전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대전환점 될 것 ...

    www.huffingtonpost.kr/2017/07/17/story_n_17507854.html
    21시간 전 -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16.4%의 인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7월17일 청와대에서 수석·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은 정부가 지원한다"

    www.huffingtonpost.kr/2017/07/16/story_n_17501002.html
    2일 전 -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

    '최저임금 16% 인상' 약발 보려면…부작용 처방 함께해야 : 경제일반 ...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3178.html
    19시간 전 - 노사 양쪽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영세업자 부담, 정부가 재정지원” : 경제일반 ...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2980.html
    2일 전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 ...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올해보다 16.4% 인상 : 노동 : 사회 ...

    www.hani.co.kr/arti/society/labor/802963.html
    3일 전 -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대인상' 경제실험 시작됐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경제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7/2017071700248.html
    1일 전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시급(時給)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오르..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라 - 금속노동자

    www.ilabor.org › 바지락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 4.13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약을 내걸 정도로 최저임금인상 논쟁은 화제였다.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


    Posted by 안녕1999
    , |

    최저임금 1만원은 양날의 검이다.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나도 근로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환영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렇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공짜라는 얘기는 아니다. 현재 약 6~7천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그에따른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다. 물론, 근로자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자는 근로자인 동시에, 손님이다. 식당에 가서 일하면, 근로자이고, 밥먹으러 가면, 손님인것이다. 일할때는 최저임금 1만원이 반갑지만, 밥먹으러 갈때는 부담스럽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영세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하며, 경제가 점차 축소된다. 일단 1만원을 줘야하는데, 줄돈이 없다는 것이다. 1만원을 받아서, 밥먹으러 가면, 밥값은 2만원으로 올라있을것이다. 이런 사례는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기 보다는,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하는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나서야항 부분이 나온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도록, 경제를 등안시했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부과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최저임금 6천원을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받은들, 살아가는데 2만원이 필요하다면, 무슨 소용인가? 가장 좋은것은, 현재를 유지하며, 개선해나가는것이다. 경제발전이 좋은것만은 아닌것이다. 때로는 현재상태를 유지하는것이 더 좋을 수 도 있다. 그런데, 사업주는 왜 최저 임금 1만원을 못주는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상가들은 월 임대료를 100~500까지도 내야한다. 월 수익의 상당량이 월세로 빠져나간다. 월세만 줄이면, 1만원 주는것도 꿈은 아니다. 건물주는 무노동으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그렇다고 건물주가 나쁘다는건 아니다. 흑백논리로 대하지 말자.) 세금이나 제대로 내는지는 모르겠다. 정부는 월세소득에 과세하여,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위하는것 보다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 더 걷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Posted by 안녕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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