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나?

현금카드 잘 손질해서, 지폐와 같은 현금을 없애고, 전자화폐를 추진해야할 마당에,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비리로, 머리가 없는 상태.
그 밑에 고위 공직자들은 아무생각도 없는듯 하고,,,

정부는 직불카드라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직불카드 잘 통합해서, 세금계산도 자동으로 되게 하고, 수수료는 카드사보다 50%할인해주면, 
(사실 정부는 수수료 안받아도 된다. 세금에서 충당하면 된다. 어차피 직불카드 활성화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히게 되어 있다. 또한, 전자결제로 모든것이 처리되니, 세금관련 공무원 수도 줄어든다.)
사용자도 직불카드 한장이면, 모든 결제 다 되서 좋고, 수수료 싸고, 골치아픈 세금계산 자동으로 되서 좋고,
상인들도 카드수수료보다 저렴하니 좋고, 세금계산 투명하게 되니 좋고,
(물론, 세금신고 안하는것이 상인들에겐 더 좋다. 그래도, 카드 수수료보다는 낫지 않은가????)
정부는 세금 잘 걷혀서 좋고,
지폐,동전 발권 안해도되니, 돈 절약되 좋고,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은데,
도대체 할 생각을 안한다...정부 공무원들은...
물론, 카드사를 무시할 수 는 없으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
(급격한 변화는 문제를 일으킨다.)

카드사 이용할때, 포인트 주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반발하겠지만,
어차피 포인트도, 상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받아서 포인트로 주는것이고,
이는 물건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포인트 많이 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수수료로, 직불카드 활성화하고, 현금 화폐 발행을 줄이고, 전자 세금계산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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