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아래는 뉴스기사(?))의 일부이다.
[본·들수첩] 기업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조금 더 지켜보자
부동산부 신보훈 기자
| 해외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해 대부분이 공공임대 주택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을 상당부분 맡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은 10%가 조금 넘고 나머지는 민간의 영역이다. 이 민간에서도 기업이 아닌 개인이 시장의 90% 이상을 주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했다.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에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인데, 민간 개인이 주도하는 임대 시장을 민간 기업과 함께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등장한 정책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다. |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안맞는 말이다.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맞다. 그러나 틀렸다.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것은 정부뿐이다.
민간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무한정 공급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윤이 남지 않아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다.
물론, 세금이 무한정인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매월 지출하는 월세, 전세비용을 계산하면, 1년에 약 300만원이상이다.
월세 80짜리는 년 960만원이다.
물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다.
매년 100만원씩만 정부에 내라. 1인당 2주택씩 보급해주겠다.
정부가 돈이 없어 못한다는것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에 위탁한다는것도 거짓말이다.
민간에 위탁해봐야, 이용료만 오른다.
민자고속도로, 지하철 호선등 모두 문제가 많다.
물론, 잘된 경우도 있긴하다.
이처럼 민간에게 맏기는 이유는, 당장 예산이 없고, 기술, 인력이 없어서인데,
정부도 관련부처에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면 되고, 예산은 매년 세금으로 충당하면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하면 된다.
물론, 채권발행으로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정부돈은 공돈이라서, 누구나 빼먹었다.
누구하나 책임지고 잘 관리하는 공무원이 없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재명씨가 도둑놈들 없애니, 적자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고...
민간기업에게 임대주택사업을 맏기는것은 잘못이다.
정부가 관련 부처를 만들고, 공기업형태로 키워야한다.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은 비교적 할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주택건설" 같은 공기업을 키워서, 1인당 2채씩 집을 보급하자.
집은 돈안쓰고, 수십년 모아서, 사는게 아니라, 태어날때부터,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