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누진세를 옆에서 보는 입장
2016년 8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최근 몇년간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올해는 거의 2주일이상 밤마다 켜고 산다.
당연히, 누진세가 걱정이 된다.
그나마 우리집은
- 전기료가 월2만원 이하
- 평수가 작은 9평형 벽걸이 에어컨(5등급??)
라서, 누진세 걱정은 크게 안한다.
집이 크면, 에어컨도 커야한다.
한전측의 입장
-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 배당잔치를 하고 있다고 함
- 여름철 누진세 부과로 인한 초과 수익 기대
- 한전도 주식이 있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거세다(?)
국민들의 시선
- 돈도 많이 버는데(배당잔치하면서), 요금 인하 해달라.
- 공기업이 그러면 안된다.
- 누진세 개편해라
내가 보는 시선
- 공기업이니, 이익이 나면, 사회에 환원해야한다.
적당한 배당금등 제외한 나머지
- 배당금은 적당히 줘야한다.
- 사회에 환원하려면,
1) 주식 매각 후, 소각
2) 미래 전기 시설에 투자
3) 전기료 인하
- 현재의 한전은 배당잔치에만 급급
외국인 주주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공기업이 그러면 안된다.
누진세율의 양면
누진세율은 빈부차이를 완화실킬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약하다.
부자들은 전기를 많이 쓰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를 적게 쓴다.(사실일까?)
대부분 맞다. 하지만, 일정 비율까지는 별차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에어컨 하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밥 네끼씩 먹지 않는것과 유사하다.
누진세율 폐지시, 예상 시나리오
한전 측에서는 누진세 대신 시행할 수입원이 필요함.
가장 간단한것이, 누진세 폐지하고, 전기 기본료 인상.
현재 한전이 어려워하는것이, 국민들이 누진세 폐지와, 전기료 인하, 2가지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임.
누진세 폐지는 되기 어려워 보이며, 부과 비율을 좀더 완화할것이 유력해 보임.
국민들이 섯불리, 누진세 폐지를 요구하면, 그 불똥이, 다시 가난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내가 한전에 제안하는 방안
- 투명한 이익 공개 및 사회 환원
- 주식 매입후 소각, 미래 전기 시설에 투자, 전기요금 인하
- 태양광 시설 보조금에 사용
1) 1가정 1판넬 무상 공급, 1건물당 가구수에 비례하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
2) 태양광 제조업체 지원, 또는 한전이 직접 대규모 태양광 시설 운영
- 점진적인 개편
급진적인 개편은 문제가 생긴다.
누진세율도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완화.
한전 수익이 0에 수렴하기 전까지 시행.
한전 수익이 마이너스 일 경우, 누진세율 강화 및 전기요금 인상
-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기는 국민들을 위한 전기여야 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에 누진세 부과(외국 기업)
- 전기 사용량은 매년 다르므로, 능동적인 전기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
예) (발전에 사용된 금액. 한전 운영비용 포함) - (전기요금으로 거두어 들인 금액) = 0에 수렴
예) 2015년에는 약 3조 흑자 였으므로, 2016년에는 전기요금을 0.8%인하 한다.
기타
저를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에 뽑아주신다면,
한전을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다시 바꾸어 놓겠습니다.
현재의 한전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입니다.(주식배당, 외국인 주주)
국민들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을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풍력등의 발전 비율은 높이겠습니다.
20년간 대통령 시켜주시면,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자립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탐나는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여, 눈,비에 영향이 없이, 운전이 가능한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면적만 태양광 지붕설치해도, 우리나라 전력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비용이 막대합니다.)
고속도로 태양광 지붕 설치 계획
감사합니다.
뉴스기사
입력 : 2016.08.22 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