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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일자리 부족도 맞으나, 그전에, 일자리가 부족하게된 이유가 원인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이고,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게 아니라, 해결할 생각이 없었죠.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1월. 이미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버스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
=>일자리가 꼭 성장, 복지는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공공인력 늘리는건, 아주 나쁘게 말하면,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다만, 죽기전에 상황이 나아져야 합니다.
잘못하면, "국가부도 + 경제가 안살아남"등의 위험한 결과가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1년만 고용하려고요?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막무가내식 늘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공무원 연금이 말 많은데, 어떻게 지급하실려구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부족한곳은 채워야합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인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잘 개선해야합니다.
인력으로 구조하는 시스템에서, 인력만 충원한다고, 훨씬 나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충원도 중요하지만, 구조장비의 개선등 시스템개선이 더 급합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월급은 어찌하시려구요?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남(OECD)과 비교하는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아무리 OECD라고해도,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5일 근무제가 되었지만,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회사에서는 야근을 강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500시간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납득이 안가네요.
야근은 더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도 않는 규정은 머하러 만드나요?
초과해도 누가 머라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하면 사장이 머라고 하고...
주52시간도 많네요.
주5일 근무면, 하루 10시간이상 근무. 하루평균 2~3시간 야근하라는 말인데...
52시간도 많으니, 40시간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단순 계산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환영합니다.
전 10년 넘게 일한 직장인데, 2016년에 휴가가 몇일인지도 모르겠고, 다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휴가입니까?
법적으로 아주 엄한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글쎄요. 국가와 사회가 그런생각했으면, 이상황까지는 안왔겠죠.
바꾸는데는 수십년 걸릴듯 싶네요.
어째든 좋은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비용충당은 어디서 하실생각이신지요?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4차혁명? 글쎄요.
말은 4차지만, 그 내용은 2차 제조업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등 서비스항목도 중요하지만, 근본은 2차 제조업입니다.
삼성도 2차 제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시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글쎄요. 인터넷은 빨라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강국은 아닙니다.
물론, 두 대통령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정부에서 보장해줄것도 아닌데, 너무 단정지어 말하는듯 싶네요.
과연 잘 될까요?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조건없는 정규직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경제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을 올리는것도 좋지만, 그에따른 악영향은 어쩌시려구요?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기업한테 세금을 더 받아서, 사회 기반시설, 복지 같은 더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경제논리에 따라 나간 기업이, 정부가 오란다고, 오나요?
경제논리로 해결하셔야죠.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DA 300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협박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만 하세요.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수시장 살린다고, 한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을 해야만,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네요.
아주 유감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전문] 문재인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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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인듯 하나, 기존 정치가들의 말과 다른것이 없어보인다.
물론, 이전 정치인들에 비하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했으나,
정치논리로만 짜 맞추어진 내용인듯 싶습니다.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일, 해야할 일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하여,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일을 제대로 할때, 한국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것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월급올주라고, 강요해봐야, 그게 제대로 먹힐리가 없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위글의 논리는 억지주장에 불가합니다.
억지주장이 아니라, 기업들이 순순히 따라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제 생각은, 문재인 후보는, 사람은 좋으나, 앞을 보질 못하는듯 하다는 생각이었고,
위 글을 봐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 저것 많이 건드려 보겠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제대로 되는것이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무리한 집행으로 국가 곳간이 점점 비어갈것 같습니다.
국가 곳간이 비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제가 불안해하는것중 하나가, 막무가내식 세금 퍼붓기 입니다.
재원을 조달할 방법도 없으면서, 무조건 끌어다 쓰는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억지를 부린다고, 물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글 작성자)이 대통령하지그래?"
ㅎㅎㅎ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기에,
후보이신분이 이글을 읽어보시고, 한번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듯 하군요. 아주 유감스럽군요.
한국은 부동산, 세금, 수출(일자리) 정책 3가지를 개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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