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얼마 안남은 시점에

7광구 얼마 안남은 시점에

https://namu.wiki/w/제7광구?from=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1978-2028)
중요내용 :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개발해야한다.
일본이 개발 안하려고 버티고있음.
머지않아, 7광구 절반이상이 일본 땅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할 필요가 없음.
나중에 7광구가 중국+일본+한국 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함.(한국땅은 매우 적은 부분)

국제법 같은건 의미 없고, 힘있는 국가가 실효지배하면, 그게 법임.

예) 7광구 일부지역이 미군 영역이라, 중국이 말 못하고 서쪽 일부만 개발해서 사용중.

한국 공무원들은 손넣고 있는 상태.
어느 인터넷 유튜버가 7광구, 대마도 주권 찾아올거라고 헛소리한지 1년 다되감.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가 되면 좋을듯.

일본과 맺은 공동개발협약은 일본측의 거부권행사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마땅히, 원인제공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함.
(그냥 손놓고 있는 이유가 이것일지도 모른다고 위안삼아봅니다.)

매주 일본에 공동개발 협의 공문보내고, 압박하고, 으름장 놓고, 국제사회에 알려야함.
가만히 있으면 보릿자루가 될뿐.

생각없는 정치인, 공무원들은 그저 자기 밥그릇 지키기 바쁜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