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경계측량 이웃 주민들

주택 신축 경계측량 이웃 주민들

신축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민들 반발이 생겼다.
(뭐, 일상적안 거지만...)
난 옆집사람.
이전 건물에 비해, 도로경계석이 도로쪽으로 많이 나왔다.
도로입구에서 봐도 삐딱하게 도로쪽으로 많이 나와있다.
당연히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왜 길을 삐딱하게 만들어놓느냐?

게다가 입구에는 경사진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작은 건물아닌 건물을 세워놓았는데, 주차장이지만, 준공후 창고로 사용하려고 짓고있다. 물론 이러면 불법이다.
건축사는 흙으로 채워야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한사람은 아마도 건축사일거다.

입구쪽에 시멘트벽이 떡하니 자리잡고있으니, 참 보기도 않좋고, 이사짐 차량, 소방차등의 대형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도로경계석에서 20cm도 안되게 주차장 건물을 세워놓았다.
현장소장 말로는 10cm만 해도 된다는 거다.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도로는 4미터 도로이나, 3.8미터 정도 된다고 한다. 양쪽으로 10cm만 확보하면 된다고한다. 이말을 한것일지도 모름.
그러나, 입구에 전봇대가 있다.
4미터 가나올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전봇대가 있는 옆에 도로에 딱 붙여서 주차장을 세워놓았으니, 주민들 통행도 불편하다.
승용차가 지나가더라도, 사람이 옆으로 피하기가 어렵다.
주차장 건물에대해서 건축사에게 물어보니, 옹벽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란다.
그런데 지금은 벽돌로 벽 다 쌓고, 지붕 올릴려고,
거푸집 지어놓은 상태. 지붕 철근 놓고, 콘크리트 부으면 주차장+창고가 되는 거다.
그런데, 주차장을 도로에서 약간 띄우면, 주차면적 안나와서 건축허가가 안남.
건물주아줌마는 동네사람처럼 위장(?)하고와서 건물짓는데 10억이나 들었다는둥, 준공허가 나면 주차장 일부를 허물어주겠다고 종이에 서명해서 줬단다. 준공허가나면 모른다고 일관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가 그말을 믿을까?
건축소장은 동네북이되어서, 한얘기 또하고 또하고...
건축소장은 "법대로할뿐"이라는 입장.
주차장+창고 건물도 법대로하는거 맞나?
건물주 요청이니 해주는거겠지.

어쨌건, 옆집 사람인 내 입장에서는 동네사람들이 말하듯, 입구에 떡허니 지어놓은 시멘트 주차장 창고 건물때문에 들어올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다.
왜 이걸 이렇게 지어놓았을까?

주차장 건너편 사람도, 주차가되면 매연이 자기집으로 올거라고 한소리한다.
매연뿐 아니라 소음도 시끄러울거다.

개다가, 동네입구도로에 약 2미터 높이에 경사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차가 뒤로 주차되어 있으니, 참 보기에도 뭔가 이상한 구도이다.
입구 들어갈때도 사람키보다 높은 곳에 주차된 차 뒷부분을 보고 들어가고, 나올때도 주차된 차의 뒷부분 반쯤이 높게 떠있는것을 보면서 나와야한다.
참 그림이 이상하게된다.
지나가는 동네사람들 대부분이 "뭔가 이상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몇명은 뭐가 문제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애매하지만, 이상한 상황.
구청에 전화해서, 나와보라고하니, 회의중이다. 담담자가 자리에 없다는 식이다. 몇번을 전화하니, 20~30대로보이는 젊은 공무원이 한명 나왔다.
대충 사진 몇번 찍고, 위법성 여부는 검토해보겠단다.
어차피 건축주나 공사관계자나 건축사나 관청공무원이나 다들 그밥에 그나물이지.
어차피 아무일없음으로 준공허가가 날거다.

늘 그래왔듯이.

그리고 담장도 우리집 쪽으로 70%정도 담이 넘어온 지금위치 그대로 할게뻔하고, 소송걸어봐야 그냥 냅둬라는 결과가 뻔하고, 그렇게 건물 재건축할때까지 수십년을 남에땅 차지하고 살거다.

남에 땅을 침범했으면 무조건 잘라내야, 안그럴텐데, 이미지어졌으니, 냅두라는것이 법의 해석인듯. 물론 한 십년 소송하면 되긴 하겠지.
"마! 내가 니그 소장하고 밥도먹고, 그런사이다 마!"
영화의 이런 내용의 대사가 떠오른다.

법이 웃기는것이, 돈많은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것.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실이다.
판사에게 소송걸어야할판.
매일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소송을 걸겠습니까?
소송걸다 화병나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늘 이런식으로 해왔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문제없이 될거라, 밀고나가는거죠.

결론 :
억울하면 돈벌어서 출세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