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60-"구직 의지마저 없어졌다"…'비경제활동 인구' 83만명 폭증
국부론60-"구직 의지마저 없어졌다"…'비경제활동 인구' 83만명 폭증
너무 당연해서, 아무생각도 안든다.
국부론60의 관점에서보면,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인다.
왜 이렇게 되었나?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그러나 국부론60은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좀더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임금이 비싸기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을 안하는거다.
임금을 확 내리면, 고용이 어느정도 늘어날것으로 보여진다.
임금을 내린다고 반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글은 끝까지 읽어봐야한다.
무조건 임금을 내리는건 불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내려야한다.
이말은 무조건 내린다는 말이 아니다.
임금이 높아지게된 이유증에 하나는 부동산가격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거다.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지출 금액중에 부동산/주거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월세로 살고 있다면, 30~60정도일거다.
월세 50만원이라고하면, 1/6을 월세로 내는거다.
은행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얼마정도일까?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내야하니, 월세와 큰 차이는 없을거다.
일단 집문제만 해결되면 월급의 1/6은 낮아도 생활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거다.
여기서, 남은 월급의 일부는 저축을 할거다.
저축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내집마련일거다.
이미 내집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거나, 자녀가 있다면, 결혼할때 목돈을 주기위함일거다.
만약에, 현재 집이 넓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굳이 이사가야할 이유는 없을거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을 준다면, 자녀가 결혼할때 집을 살 목적으로 줄 목돈을 줄 이유도 없다.
따라서, 300중에 월세 50, 기타 부동산관련 저축금액 30~100을 빼면, 월급의 약 1/3정도가 된다.
이말은 집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월급 1/3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당연하게도, 지금은 집문제가 있으니,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국부론60은 모든 국민에게 태어날때부터 약 6개의 방을 영구임대하기때문에, 집사기위해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월세 내봐야 5만원정도면 된다.
따라서, 국부론60에서는 월급을 1/3정도 적게 받아도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입장에서도 급여가 1/3이나 줄어드는대, 굳이 해고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현재 실업자의 1/3은 취업이 된다는 말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현재 실업자의 1/3을 취업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은 국부론60이외에는 없다고 본다.
1/3이 우수워 보이겠지만, 어떤나라도 이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는 없는 큰 숫자이다.
국부론60에서는 취업자 수를 늘리고,
거의 평생 주택문제로 함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넓은 집을 마련해줄 수 있고, 집관련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월급받아서 저축을 많이 안해도 되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는 구조이다.
현재의 주택정책은, 집주인이 월세등의 임대로를 받아 챙기는 구조라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 이익의 상당수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국부론60에서는 매월5만원 정도의 세금(월세) 납부로, 평생 넓은 주택을 보장받는다.
1인당 배정되는 면적은 약 50평이상으로 예상한다.
건물을 60층으로 대도시를 1개의 건물로 통합 건설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다.
국부론60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