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Web발신]
귀하의 사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 형제 ******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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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0km하의 저속으로 가던도중, 앞차와 충돌.
매우 경미한 충돌이라서 범퍼 이상이 없고, 번호판만 약간 휘어짐.
앞차운전자는 "범퍼갈겠다" 시전.

"범퍼에 이상이 없는데 범퍼를 왜 교체하냐냐?"
"번호판만 고치든, 교체하든 해라"

보험사에서도 범퍼교체해야한다 시전
흠집 있는건 내가 한게 아니다. 충돌로인한 흠집도 없는데 왜 교체하냐?

앞차 운전자가 경찰서 신고(?)
잘 뛰댕기는 딸 2명 병원진료.(엿먹어봐라)

병원진료비가 겁났는지, 1번만 갔음.

"마디모"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조사 프로그램도 있음.

벌점 4점, 벌금 4만원(?) + 병원진료 2명 각 1점씩
합 6점.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지역경찰서로 사건이관.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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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아주 경미한 범퍼충돌인데,
"잘됐네, 이번에 범퍼 갈아보자" 시전.
벌점 받고, 벌금 내고 사건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