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비용 문제

2019년 요즘은 특허전쟁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잘 된 특허 하나가 작은 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스마트폰, 반도체등의 관련 특허는 엄청나다.
관련 특허가 몇건인가?에 따라 경제 성장율을 예상하기도 한다.

어쩄든, 잘 만든 특허 한건이, 개인, 기업,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도 있다는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특허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것이다.
국내특허는 직접 진행할경우, 1건당 약 30만원 정도비용이 필요하며,
약 4년후에는 유지비용이 몇만원씩 납부되어야한다.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보통 몇백만원 정도 필요하다.

특허는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이되어, 중국, 미국등 큰 나라에도 반드시 특허를 출원해야한다.
한국에서만 낸 특허는 미국사람이 미국에 똑같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돈이 될만한 특허는 국제특허를 신청해야한다.
국제특허는 1건당 약 500만원정도로 알고 있다.
국제특허 대행사가 있어,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등록해준다.
물론, 한국특허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어쩄거나, 기업입장에서도 많은 국제 특허를 내는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개인이 국제특허를 낸다는것은 상당한 재력가가 아닌이상 쉽지 않다.

이에, 국가에서 이런 중요한 특허들에 대해 심사하고, 중요가치가 있을만한 특허는 등록을 도와주며, 등록비도 일부 부담해주고, 나중에 잘되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받는등의 계약을 하는것이 어떨까 싶다.

아무 특허나 해줄 수는 없으니, 얼마나 중요한 특허가 될지 파악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하기때문이다.
국가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될만한 중요특허에대해서는 미리 심사하여, 특허비용 일부 부담 및 특허진행을 도와준다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다.

개인이 특허등록을 진행하는것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