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본인이 개인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이므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일부내용만 발취하시는 일이 없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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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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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내에, 퇴사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지금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약 15년전, 약 1년간 공백기간 추납을 하려고 보았더니, 현재 납부금액의 약 2배/월 를 내라고 한다.

적지않은 금액이다.

2배를 추가 납부해서, 노후에 과연 그정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65세 수령한다고 했을때, 80세까지 산다면, 약 15년.
추납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월1만원 정도로 생각된다.

이는 추납비용에 비해 약 3배가 넘는다.

100세까지 산다면, 35년으로, 약 1.2배정도 된다.

2060년쯤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내가 70~80세이상일때 받는 금액은 약 30%감액된 금액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입장에서는 추납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장점 : 납부기간이 길면 유리하므로, 나중에 받게될 연금 액수가 늘어난다.

단점 : 국민연금은 고무줄 연금이라, 나중에 납부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음.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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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목표(취지)는 매우 좋으나,

국민의 돈을 갈취하여, 임의로 나눠주는 방식이라,

내가 받게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현재 정부는 미래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절대 불가능함.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

현재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짧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되었고,

현재 50대들은 낸돈은 거의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현재 40대들은 낸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현재 30대들은 낸돈도 못받는다는것이 거의 유력.

현재 20대들은 자식 많이 낳아야, 받을 수 있는 돈.

인구 구조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 노인들이 젊은이들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는 구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을까?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매년 3%의 수익을 얻는 다는 가정이라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소비하는 금액 약 0.1%(가정)을 제외한 2.9%를

40년간 납부하고, 40년간 받는 구조라고 했을때,

월 납부액 이 30만원이었다면, 늙어서도 30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변하기때문에, 사실상 이자는 당연히 못받는 구조.

정부가 국공채등을 발행할 경우, 손주들 주머니 터는 격.

설상가상으로 돈의 가치는 매년 3-4%씩 떨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공단의 이자 수익율은 3%가 넘는다고 보기 어려움.

국민연금 공단의 자금은 현재 노인들에게 퍼주기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바닥이 드러날예정이고,

앞으로 어찌해야할지 막막한 상황.

국민연금 담당자들도 고심은 하겠지만,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음.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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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율이 어느정도 이상 보장이 될 경우에, 그 수익율 범위내에서 지금이 가능하나,

  현재의 국민연금은 광고하기위해, 초과 지출을 시행했고,

  그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괜찮다"

- 국민연금 관리 공단은 운영비는 어디서 나올까?

개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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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익성 사업을 해야, 유지가 가능해 보임.

  로또등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 공적 기업

  과연 수익창출이 가능할까?

  차라리 국민연금 공단이 항만, 도로건설등에 뛰어들어라.

  괜히 외국기업 배만 불려주지말고...

요약 : 이걸 어째...